창원중앙역세권 개발사업이 지난 2007년 절차에 들어간 이후 6년이 넘도록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철도 이용객들과 편입 지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사업 지연 이유는 시행자인 경남도개발공사가 6000억 원 안팎의 부채를 안고 있는 등 가중된 자금난으로 신규 사업비를 조달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25일 창원시에 따르면 경남도개발공사는 지난 14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이 사업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개발공사 스스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당분간 후속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조영파 제2부시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007년 9월부터 사업 추진에 들어갔으나, 현재까지 보상계획 공고 미이행 등 사업 부진으로 역세권 이용자의 불편과 행정불신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특히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재산권 제약이 장기화되면서 민원이 잇따르는 실정인 만큼 개발공사가 이달 중 공사채 발행 등 실현가능한 특별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사업은=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13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창원시 의창구 용동 63 일원 29만2551㎡에 상업, 공공·업무, 유통·물류시설용지 등을 조성해 일반분양하려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창원중앙역 신설에 따라 역 주변에 다중이용시설과 편익시설을 건립하여 철도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 지난 2007년 9월 창원시와 경남도개발공사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됐다.

◆당분간 사업추진 난망=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경남도개발공사가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창원시는 지난 2010년 6월 사업예정지 29만2551㎡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도시관리계획 변경→2011년 10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토지이용계획변경 심의→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12월 사업·보상설명회 개최 등으로 절차가 진행되면서 ‘2012년 착공·2014년 완공’ 일정이 지켜질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행정안전부(현행 안전행정부)는 경남도개발공사가 사업비 확보 명목으로 신청한 공사채 900억 원 발행 신청에 대해 2차례나 불승인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창원시는 지난해 6월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끝내고 올해 3월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경남개발공사가 기채 불승인을 이유로 사업보류 결정을 하자 난감한 입장이 됐다.

◆어떤 부작용 있나=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이 지연되면서 가장 큰 부작용은 행정신뢰도 추락과 함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받는 30여 지주들의 반발이다. 지주들로선 거래행위가 막혀 있어 여차하면 대규모 민원을 야기할 태세이다. 지난 2011년 사업예정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서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이 발효되면서 재산권 행사가 막혔기 때문이다.

특히 2012년에 착공되리라던 기대가 무산되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주들은 영농을 위한 움막을 설치하거나 퇴비장을 조성하는 등 도시관문지역의 도시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다 막대한 보상비 소요가 예상되는 다년생 조경수 식재가 이뤄지면서 보상비 추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창원시가 취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은 현행법상 없는 실정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두 번째는 국도 25호선 토월나들목(진해→창원)에서 창원역세권 진입 불가로 경남도경찰청 사거리 주변 만성 교통정체 현상이 초래된다는 점이다.

◆돌파구는 없나= 이런 부작용이 초래됨에도 창원시가 법령 및 협약서를 근거로 돌파구를 찾을 방법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창원시로선 드러내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자금난에 놓인 경남개발공사가 ‘사업권 포기’ 선언을 해줬으면 하는 눈치다.

경남개발공사가 사업권을 포기하게 되면 창원시는 직접 사업비를 조달하고 민간시공사를 공모,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창원시는 경남도개발공사가 시행자로 돼 있는 마산회원구 회성동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데 이어 창원중앙역 역세권 개발사업마저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해 다른 여타 현안사업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