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준공승인을 받고도 개장이 수차례 미뤄지면서 지연 배경과 개장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신항 전경.
가포신항 배후부지 전경./경남신문DB/
개장 지연 속사정
민간사업자, 컨테이너 물동량 신규 확보 어려워 일반화물부두 변경 요구
해수부, 실시협약 변경 추진 … 운영수입 늘리고 운영보장기간 축소 기대
해결과제·전망
부두 용도변경 따른 MRG 재협상 … 항로준설·해양신도시 필요성 논란도
창원시 “국비지원 긍정적 답변” … 민간사업자 “물동량 늘어 잠재력 충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가포신항이 지난 7월 준공승인을 받고도 개장이 미뤄지면서 지연 배경과 개장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포신항의 개발 내용과 개장 지연 속사정, 쟁점,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본다.
◆마산 가포신항 개발
1970년대 축조된 마산항은 마산자유무역지역과 창원공단을 비롯해 배후권역 산업단지 지원 위주의 항만으로 성장해 왔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시설이 낙후되고 수심부족과 부지협소 등으로 수요가 점차 줄고 부두 기능과 역할도 상실해 갔다.
특히 마산항은 도심지 내에 위치해 소음분진을 유발하고 수변공간을 차단함으로써 주민 민원을 발생시키고 도심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2000년 당시 해양수산부와 구 마산시는 국제항으로서 명맥만 유지하던 마산항을 가포지역으로 이전하는 마산항 1-1단계 개발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 사업은 가포신항 조성과 진입도로 및 배후부지 개발을 비롯해 구 항만부지에 워터프론트를 만들고 서항지구(해양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가포신항 착공 및 준공
가포신항은 지난 2004년 당시 해양수산부와 민간사업자인 마산아이포트(주)가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2005년 본격 조성에 착수했다.
마산아이포트(주)는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등 5개 건설사와 경남도·창원시 등이 출자를 통해 참여한 컨소시엄 회사다.
가포신항은 BTO(Build Tranfer Operate), 즉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인 마산아이포트가 50년간 무상 사용 및 운영권을 갖도록 돼 있다.
가포신항은 안벽 길이 1300ｍ, 면적 40만9000㎡ 규모로 2000TEU급 컨테이너 부두 2개 선석, 3만t급 다목적 부두 2개 선석, 관리부두 등을 갖추고 있다.
가포신항은 당초 2011년 말 개장 예정이었으나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안 확정이 지연되면서 공기를 1년 연장했고, 지난 7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았다.
◆개장 연기, 또 연기
가포신항은 시설준공 승인을 받으면 즉시 개장할 수 있었지만 개장이 당초 7월에서 9월로 연기됐다 다시 10월 초와 올 연말로 미뤄지는 등 여러 차례 지연됐다.
개장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운영사 선정과 선사 유치는 사실상 협의를 마쳤지만 항만기능 전환, 즉 화태변경 등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자 측은 컨테이너 물동량이 대부분 부산항신항으로 몰려 신규 확보가 여의치 않자 컨테이너부두 2선석을 일반화물부두로 변경하기로 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가포신항의 기능전환과 관련, 해수부와 협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은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컨테이너 전용 부두 2선석을 유지할 때와 4선석을 일반화물부두로 변경할 경우 MRG 기준이 달라져 민간사업자의 최소운영수입보장도 달라진다.
◆실시협약변경 추진
이런 가운데 해수부가 지난달 24일 마산 가포신항 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자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혀 조기 개장 기대를 갖게 했다.
해수부가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채권단이 민간사업자인 마산아이포트 대신 보증을 선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288억 원의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한 것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
해수부는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부두 취급 품목에 컨테이너 외에 자동차, 철재 등을 포함하는 다목적 부두로 전환해 운영수입을 늘리고 운영보장기간은 50년에서 30년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마산아이포트 곽광현 상무는 “해수부, 기획재정부 실무 책임자급과 개장을 전제 조건으로 (개장)준비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며 “협약변경 방향이 결정되면 선사, 운영사 계약을 거쳐 연내 개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가포신항 용도변경 요구
마산가포신항의 개장이 지연되면서 창원물생명시민연대와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달 가포신항 항만부지 용도변경 적극 검토와 가포신항의 일반잡화부두 변경 시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현 정부와 창원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창원시와 해수부는 마산만 매립을 즉각 중단하고 해양신도시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가포신항 쟁점은
가포신항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해수부가 체결한 실시협약상의 MRG 문제와 항로 준설(증심), 해양신도시 조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가포신항의 잡화부두 용도변경은 기본협약을 다시 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영정상화가 힘든 상황에서 MRG보전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가포신항이 산업단지로 용도변경을 하면 준설이 필요없고 준설을 하지 않으면 현재 호안축조공사를 하고 있는 해양신도시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사실상 가포신항의 용도변경보다는 해양신도시 반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은 “가포신항이 물동량 부족으로 개장하지 못하고 있고, 불투명한 항만사업을 위해 항로준설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 항만지원과 안성기 항만물류 담당은 “마산항의 컨테이너 물량은 줄고 있지만 마산항(3, 4, 5부두) 총 물동량은 2009년 1261만8000t, 2010년 1410만3000t, 2011년 1551만3000t, 2012년 1605만9000t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항로준설과 관련해서도 “최근 선박의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최고 7만5000t급까지 마산항에 입항하고 있는데 마산항은 수심이 8~10m밖에 되지 않아 큰 선박은 우회 또는 정박을 하는 등 체선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창원시 해양사업과 김석완 과장은 “가포신항 개발과 준설을 통한 수심증심, 준설토를 해양신도시 조성에 사용하는 것은 한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가 막대한 국비를 들여 지역경제활성화와 항만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결과제·전망
민간사업자와 경남도, 창원시는 이달중 해수부, 기획재정부와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하면서 협의가 완료되면 일단 운영(개장)을 하면서 MRG 등에 대해 본격 협상을 한다는 방침이다.
마산아이포트측은 개장하면 1년 내 200만t 정도를 유치할 수 있고, 연간 300만t을 처리하면 MRG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익분기점은 500만t으로 보고 있다.
마산아이포트 곽광현 상무는 “러시아 물량과 조선해양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어 5년 후면 연간 600만t 처리도 가능한 것으로 용역결과 나왔다”며 “가포신항은 화태를 바꾸면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가포신항이 정상 개장해야 올해 연말로 계획한 가포신항 배후단지에 대한 분양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어 조속한 개장을 주문하고 있다.
가포지구는 전체 43만3000여㎡ 가운데 항만지원시설로 지정된 23만1000여㎡를 산업용지와 업무용지 및 근린생활용지로 나눠서 분양할 예정이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지난달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가포신항 정상 개장과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등 국비지원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마산신항만물류유치위원회를 개최해 선사유치 등 활성화를 논의하고 포트세일즈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포신항이 실시협약 변경 난관을 딛고 연내에 개장하고,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에 국비가 반영되면 정상화 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5월 02일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