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 강기윤 창원시 성산구 후보] “급식 재정 정부책임 의무화할 것”
- 기사입력 : 2016-04-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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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56·새누리·사진) 창원시 성산구 후보는 5일 ‘정부가 의무급식 재정을 책임지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 공약을 발표했다. 강 후보는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급식의 책임주체는 교육청이며 지원주체는 지자체 등이다”면서 “늘어나는 교육 인프라 수요로 교육재정은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지자체 재정 역시 낮은 재정자립도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려운 교육·지자체 재정을 고려해야 하고 의무교육에 따른 급식은 의무급식으로 봐야 마땅하다”며 “의무급식 재정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서 헌법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공약했다. 김용훈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용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