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따져보고 제대로 투표하자 - 김해갑

경전철 적자·기업유치 대책 초점

기사입력 : 2016-04-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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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갑 선거구는 과거 단일 선거구에서 갑·을로 분구된 지난 17대 총선 이후 보궐선거를 포함해 모두 4번의 선거에서 여야가 2승2패로 접전을 벌였다. 올해 총선도 박빙이 예상된다. 도내 유일 야당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54)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새누리당 홍태용(51) 후보가 탈환에 나섰다. 여기에 무소속 최두성(26)·최성근(40) 후보가 가세했다. 단골메뉴인 경전철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대책과 기업 유치, 택지 조성 등 정주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책 공약

▲새누리당 홍태용 후보= 건강한 도시경제를 위해 대동첨단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하고 신기술 첨단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겠다. 또 농특산물 6차 산업, 전통시장 온라인 구매시스템, 서민친화적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 건강한 기반시설을 위해 동김해에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도 완공하겠다. 건강한 도시문화와 교육을 위해 진영, 북부동 스포츠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산학연계 특화고교, 기숙형 사립고를 유치하겠다. 건강한 공공안전을 위해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유치하고 아동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 병원’을 확대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후보= 자동차부품, 기계, 전자, 의료·생명산업 등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분야의 우수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대동첨단산단의 정상적 추진과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겠다. 뿌리산업에 대한 시설현대화 및 환경정비를 지원하고 대동·한림·생림면에 근로자와 주민을 위한 맞춤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 2020년대 초·중반이면 다시 경남에 전국체전을 개최할 기회가 온다. 김해에서 미리 준비해 경제적이고 알찬 전국체전 유치를 이끌겠다. 동시에 김해를 동계 스포츠전지훈련의 메카로 발전시키고 스포츠마케팅과 관련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무소속 최두성 후보= 경전철 MRG 문제를 해결하겠다. 현재 매월 적자를 김해시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월별 경전철 이용 시민 대상으로 환급제를 실시하겠다. 두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으로 10만명 이용시 1억원, 20만명 이용 시 3억원 등 환급으로 시민들의 경전철 이용을 유도하고 환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청년 정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선거 출마시 현재의 기탁금 제도 완화 및 폐지를 추진하겠다.

▲무소속 최성근 후보= 김해에는 낙후지역 버스 노선이 부실하다. 낙후지역의 버스 정차를 늘려 시내버스 노선을 개선하겠다. 국회의원 정원의 30%를 감원하겠다. 효율성에 비해 현재의 국회의원수는 너무 많다. 국회를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비례대표제만 폐지해도 충분히 감원할 수 있다.

◆입법 공약

▲홍태용= 의료 복지를 위해 ‘국민건강안전법’(가칭)을 제정하겠다. 국민건강안전법을 통해 중증치매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만 50세 이상 건강검진 시 필수검진항목을 추가하겠다. 또한 영유아·청소년 학대 근절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내용도 담도록 하겠다. 이외에도 ‘영유아 보육법’ 개정으로 가정양육수당 인상을 추진하겠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 경전철 적자를 보전하도록 하겠다.

▲민홍철=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가야문화권의 문화유산을 발굴·복원·정비하고 광역 관광기반을 조성하겠다. 가야테마파크, 낙동강 뱃길복원사업, 레일파크 등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숙박과 교통, 음식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김해를 체류형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만들어가겠다.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정부재정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 또 고교 의무(무상)교육을 추진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두성=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이 구조적으로 거품이 많은 데다 서민들의 요금부담이 많은 실정이다. ‘호갱 금지법’ 제정으로 휴대폰 요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약정 금지 등 통신요금의 가계부담을 덜도록 하겠다. ‘외국인 사업 인증제’ 등 외국인 사업 규제 강화법을 추진하겠다. 일자리를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의 유입이 많은데 문제가 생길시 치외법권적으로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 등 일을 할 때 한국사, 한국어 등 자격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겠다.

▲최성근= 최근 ‘묻지마’ 범죄 등 범죄 피해자가 늘고 있는데 피해 지원이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 소상공인들의 세금납부방법을 개선하겠다. 특히 김해에는 식당이 많아 자영업자들의 세금 납부 방법에 고충이 많다. 1년에 한 번 목돈으로 내는 결제시스템을 개선해 세금납부방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통해 개선하겠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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