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이 수천㎞가 떨어진 곳에서 태풍을 일으킨다는 나비효과를 아는가? 초기의 어떤 조건이 궁극에 가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기상학적 이론인데, 실제 정책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돌아온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 등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기본급 기준)이 168만원으로 최저임금 191만원(시간당 9160원)보다 무려 23만원이나 적게 받는다. 물론 공무원 봉급 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임금이 최소임금이라는 사회경제적 최소 수준보다 낮게 받는다는 것은 분명 잘못돼 보인다.

그렇다면 하위직 공무원들은 과연 몇 년을 근무해야 하위직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으로 진급할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9급에서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는데 전국 도 지역 평균 19.2년이 걸렸는데, 경남은 이보다 6.6년이 더 많은 25.8년이나 소요됐다.

통상 9급 공무원들이 20대 중·후반에 입직한다고 보면 대략 25년을 더한 50대 초반이 되면 승진 그룹과 미승진 그룹으로 나뉘게 된다. 따라서 미승진 그룹의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의 수령 조건 20년을 만족시키는 50대 초반에 퇴직을 생각하는데, 필자는 이에 착안해 51~55세 공무원 수를 41~50세 공무원 수로 나눈 비율을 가지고 각 지역의 실태를 비교해 보았다.

인구가 1300만명이 넘는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도 지역을 분석한 결과 도 지역 평균이 60.7%인 데 비해 경남은 54.7%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최고치인 전북의 67.0%에 비해 무려 12.3%p나 차이가 났다.

한 마디로 경남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늦게 승진하고 한창 일할 50대 초반에 대량으로 퇴직하고 있음이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물론 경남도가 가지는 특수한 상황 때문일 수도 있지만, 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보다 지연과 학연에 기댄 반칙 인사,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피와 땀을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의 영달에만 올인하는 해바라기식 인사 관행이 원인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보았다.

340만 경남도민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요란한 구호와 현란한 이념이 아닌 차분한 실천력과 냉정한 실력을 갖춘 박완수 지사를 도백으로 선택했다. 박 지사는 직업 공무원 출신으로 이 문제를 매우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백락(伯樂)이 천하의 명마를 얻기 위해 죽은 말의 뼈도 사 모은 일화처럼, 인재는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인재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박봉과 늦은 승진에도 우리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사명감으로 묵묵히 일하는 경남의 하위직 공무원들이야말로 드러나지 않는 인재 중에 인재가 아니겠는가?

박완수 도정의 성공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지사가 ‘인사가 만사’라는 말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경남 부흥의 전기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조영제(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원(함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