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양식어민들까지 부표 공급업체와 짜고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굴과 멍게 등을 양식하는 순박한 어민들이 이 같은 부정을 저질렀다니 믿기지 않는다.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양식어민들만 줄잡아 100여명에 이른다니 더 충격적이다. 통영해양경찰서와 양식어민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바다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부표를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면 구매비의 7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표 생산업체 A사가 자사의 친환경 부표를 구입한 양식어민들에게 부표 구매대금으로 받은 보조금 일부를 빼돌려 되돌려 준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A사로부터 보조금을 되돌려 받은 어민들은 통영과 거제를 중심으로 100여명에 이르며, 이들 중에는 모 수협 조합장 등 수산업계의 주요 인사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어민들이 손쉽게 보조금을 타내니까 너도 나도 범행에 가담한 모양새다. 이번 사건으로 양식어민들이 줄조사를 받으면서 다수의 선량한 양식어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최근 도내에서도 국고 보조금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보존회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해 남해군이 보존회를 상대로 경찰 수사를 의뢰한 적이 있다.

국고 보조금 횡령 사건이 번번하게 터지는 이유는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민간에 지원한 예산은 개인이나 회사 돈과 달리 감시와 경계가 소홀하고 느슨한 게 현실이다. 본란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듯이 국가 예산은 ‘눈먼 돈’이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잘못된 인식이 광범위하게 뿌리 내리고 있다. 국고 보조금이 새는 것을 차단하려면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확인과 관리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현행 법으로도 부정 수급자에 대해선 처벌과 함께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당국은 이참에 국고 보조금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 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