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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플랫폼 정착 기대

  • 기사입력 : 2023-01-16 19: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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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16일 지난해 수원에서 발생한 세 모녀 사망사건, 서울 신촌 두 모녀 사건과 같은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찾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플랫폼(이하 경남형 플랫폼)’은 시군 전담인력과 집배원·가스검침원 등 지역사회 공공인력이 숨겨진 위기가구를 찾고, 생애주기별 지원 및 사후관리 등 30개 과제로 나누어 단계별로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경남도가 오는 7월까지 구축하려고 하는 플랫폼은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위기가구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춰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14년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 후 법까지 제정하여 공과금 체납과 단전·단수, 가스공급 중단 등 39개 지표를 정해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마련했다. 그런데도 최근 서울 신촌 두 모녀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등 위기가구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되풀이되는 위기가구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발도 중요하지만 위기가구 대상자를 찾아내겠다는 지자체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남형 플랫폼은 복지부로부터 단전·단수·체납 등 39종의 위기정보를 받아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해 이뤄지는 현재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다 질병·채무·고용 등 5종의 위기 정보를 추가한 것이 차이점이다. 도는 집배원·가스검침원 등 지역사회 공공인력 2만4800여명을 위기가구 찾기에 동원할 계획이다. 경남형 플랫폼의 성공 여부는 이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침체 여파로 질병·생활고 등 제도권 밖의 위기가구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지역사회 구성원이 빈곤층을 살펴 신고하는 경남형 플랫폼이 제대로 정착돼 위기가구의 비극적인 사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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