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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치유·회복 전문기관 만든다

교육부, 국가 수준으로 2026년 하반기 개원 목표

  • 기사입력 : 2023-07-05 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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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가 2026년 하반기를 목표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국가 수준의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 17개 시도에 각 교육청에서는 303개 치유·회복 지원기관이 운영 중이지만, 교육부는 국가 수준에서 학교폭력 및 사회·정서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1일 당정협의회에서는 이 같은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은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치유·회복 관련 전문 연구 및 교육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입소 학생들의 상태에 따른 유형별 장·단기 종합 프로그램을 운영해 치유·회복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기숙형 치유·회복지원센터’도 설치해 운영하면서 학교폭력 등으로 장기간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이 입소해 장·단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기숙사, 상담실, 강의실, 자연 친화 치유 공간 등 현대적 시설을 갖춘 건물도 들어설 계획이다.

    국가 수준의 치유·회복 전문기관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에 대한 집중 보호 지원 및 치유·회복 추적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며, 학생 치유·회복과 관련한 연구는 물론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치유·회복 지원기관에 대한 관리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오는 8월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내년 초 설계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착공, 이르면 2026년도 하반기에 개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 수준의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마련한다. 현행법에는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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