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의료·교육·문화·물류 등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주요 기능분야를 지휘하는 중심지는 수도권이다. 그런데 수도권이 오늘날 사회 각 기능분야의 권력중심지가 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 것이 정치가 아닌가 한다. 과거 산업화 과정 및 국토개발 과정에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 크게 이루어지면서, 우리 정치는 그것에 병행하여 수도권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행해 왔다.

수도권 인구·산업집중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1982년 12월에,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04년 1월에 제정되고 난 이후에도, ‘수도권 우선정책’은 우리 정치에서 여전히 지속되었고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40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비수도권 지역소멸위험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준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하고 있는 경상남도 내 인구소멸위험지역은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으로 절반을 크게 넘어 3분의 2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럼, 왜 우리 정치는 여야를 불문하고 수도권지역을 우선시하는 수도권 친화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정치가 ‘수도권 친화적 정치시스템’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수도권 친화적 현 정치시스템은 일차적으로는 ‘지나친 대의제’, ‘고도의 중앙집권제’, ‘과다한 수도권 인구집중’ 이들 세 요소의 결합에서 비롯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상의 정책 과정에서 거의 모든 결정은 대표자의 권한이며, 대표자의 그 결정권한은 지방이 아니라 중앙정부·정치권이 절대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정치권은 선거에서 대표자로 다시 선출되기 위해 인구수가 많은 수도권지역을 우선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현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2024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고자 하는 것이나, 지난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패’ 등이 수도권 친화적 현 정치시스템이 생산한 정책실패의 그 예가 될 수 있다.

현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지정·지원, 인구감소지역 특례·지원, 주민생활기반확충·지역발전역량강화 등을 비롯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지방자치·분권정책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친화적 현 정치시스템 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도권 친화적 정치시스템의 극복은 ‘지방분권체제 확립’과 ‘직접민주제 강화’ 등 강력한 지방자치·분권정책에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현 정부가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역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역시 지방자치·분권정책을 경시한 상태에서는 결코 기대하기 어렵다. 끝으로, 현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정책 성공을 기원한다.

안권욱(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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