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상황을 보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급격한 양적완화 정책의 후유증으로 나타난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은 여전히 가계의 소비심리를 억누르고 있고, 이런 3고(高) 위기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그 어느 것 하나도 운신(運身)의 폭은 크지 않아 보인다.

심지어 정부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고민 소식은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현실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와 같으며, 모세혈관과도 같다.

일자리를 창출하여 가계의 생존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 지역경제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유동성 위기로 폐업이나 도산에 이르는 소상공인이 급증하기 전에 선제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자체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정된 예산으로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우수한 방안을 선별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할 때의 통화승수(money multiplier)처럼, 투입 예산의 몇 배 효과를 내는 ‘묘수(妙手)’는 없을까?

경상남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6년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경남신보는 신용보증뿐만 아니라 교육, 컨설팅 등 종합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말 그대로 도내 소상공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솔루션 기관이다.

경남신보는 경상남도 및 시·군, 금융기관 등의 출연으로 보증공급을 위한 기초재원을 마련한다.

출연금은 10배 이상의 보증공급액을 창출하는 기반으로서, 10억원을 출연하면 120억원의 보증공급을 할 수 있다. 즉 출연금액 대비 열두 배의 승수효과를 내는 것이다.

그것도 경남도내 소기업·소상공인만을 집중적으로 타기팅(targeting)하여 지원할 수 있으니 예산투입 대비 산출 효과도 명확하게 검증 가능하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2023년 1월 발간한 ‘2022 보증 이용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경남신보의 신규 보증공급액은 8749억원으로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조628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402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1만7892명, 고용유발효과는 8377명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22년 경남신보의 보증을 이용한 모든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추정한 결과, 제1금융권 대비 약 184.2억원, 제2금융권 대비 963.4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산업 경기부양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주체의 지출감소 효과까지 확인된 것이다.

경남도내 지자체들은 각각 나름의 방식으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남도내 소기업·소상공인 전문 공적 보증기관인 경남신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한정된 소상공인 지원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