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심사 지연 책임 놓고 공방 치열
국민의힘 “사사건건 국정과제 발목”
민주당 “국민의힘 몽니에 세월 허비”

입지 선정 놓고도 지역간 충돌 조짐
윤 대통령 사천 입지 명시했지만
대전이 지역구인 의원 새 법안 제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논의를 오는 25일까지 마무리하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그동안 법안심사 지연에 대한 여야 책임 공방은 물론 ‘사천 우주항공청’ 입지 선정 문제를 놓고 지역 간 충돌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목표로 한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이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안건조정위(안조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우주항공청법을 논의할 안조위 위원은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구성했다. 오는 13일과 19일 회의를 열고 25일 종합토론을 거쳐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 결론이 도출되면 늦어도 내달 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법을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조승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우주항공청법 논의 지연 책임 공방= 조승래 안조위원장은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우주항공청법 지연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한 국민의힘은 물론 박완수 경남지사를 맹비난했다. 그는 “이 자들에게는 앞에서 악수하고 돌아서서 칼 꽂는 이중생활이 일상이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까지 우주항공청 논의가 공전한 것”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공교롭게도 박 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한 날이다.

조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지난 7월 민주당 의원들은 과방위 정쟁에 가로막힌 우주청 문제를 풀기 위해 안조위를 구성했으나 국민의힘 몽니 탓에 한 달이나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안조위 정상화에 합의한 지 사흘 만에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본 의원을 가리켜 ‘역사의 죄인’ 운운하며 지역감정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지사는 지난 3일 사천 삼천포대교공원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특별법 촉구 범도민 궐기대회에 참석해 우주항공청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은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세력이며, 역사의 죄인”이라며 “여야가 추석 전 특별법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더이상 미루어진다면 330만 경남도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5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우주항공청을 가로막는 등 사사건건 국정과제를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차관급인 과기부 외청으로 범부처 우주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장관급 우주청이나 국가 우주위원회 소속 우주전략본부 소속으로 설치할 것을 주장한다”며 “그러나 초기엔 조직 인사·예산 등 독립성을 갖고 차관급으로 운영하고, 추후 기능이 확대되면 장관급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우주항공청법 지연에 대해 “야당 협조가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사천 우주항공청’ 입지 쟁점 조짐= 정부와 여당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외청(차관급)으로 설치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소속 우주전략본부(장관급)으로 둬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 법안이 외형상 부처 격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하게는 우주항공청 ‘입지’와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을 경남지역 대선공약으로 내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우주항공청 입지를 사천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대전지역의 반발이 거세다. 사천 우주항공청에 반대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는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지지한다. 안건조정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의 지역구가 대전 유성갑이라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