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집값 통계는 물론 소득·고용 관련 통계가 왜곡되거나 조작됐다며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전임정부)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다. 지금부터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생각해보면 문 정부 때 집값이 안정되고 있고,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으로 인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요지의 정부 통계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중간발표로 인해 정국은 급격히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야의 갈등을 넘어 전·현 정권 간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번 감사원 발표를 접하면서 대통령실은 전 정권의 회계 조작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국기문란 수준의 죄라고 규정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후로까지 지목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짜고 치는 조사라고 반박했고, 문 전 대통령은 SNS에 글까지 올려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유하며 반박에 나섰다.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와 수사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이 같은 통계조작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임에 틀림없다. 국기문란 차원을 넘어 민의와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국가공동체를 혼란과 위기에 빠트리는 중범죄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발표가 악마의 편집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부풀린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는 주장도 있는 만큼 감사원은 절대 신중해야 하고, 사법당국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대해 철저히 진실을 가려 역사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우리는 수년 전 일부 몰지각한 정치권과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을 이용한 여론조작을 당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그 일당에 대해 환멸을 느꼈고, 철퇴를 내린 바 있다. 그런 만큼 이번 통계 조작·왜곡 발표에 관심이 집중된 만큼 철저한 감사와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