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23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5G(5세대 이동통신) 사용자가 50%를 넘으며 LTE(4세대 이동통신) 사용자를 처음으로 앞섰다.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 대부분이 5G 기기인 탓에 1년 만에 13% 이상 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다. 5G 서비스는 최고속도 20Gbps로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특징을 가진다. 이를 위해 5G는 3.5㎓와 28㎓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다. 3.5㎓는 전달 범위가 넓지만 LTE보다 속도가 최대 5배 수준으로, 28㎓보다는 느리다. 28㎓는 LTE보다 20배가량 빠르지만 고주파수이기 때문에 직진성이 강해서 벽을 통과하기 어렵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28㎓ 5G 서비스가 상용화되었지만, 국내에서는 5G 통신망이 3.5㎓ 주파수만으로 국토 면적의 75%에 구축되었다. 28㎓는 일부 지하철 와이파이에만 활용했다.

▼5G 처음 등장하던 시기 이동통신 3사가 서로 더 빠르다며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광고했지만, 지난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에 따르면 3사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939Mbps로 LTE 178Mbps의 약 5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5G 이동통신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였다며 시정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5G 28㎓ 주파수 할당을 모두 취소했다. 통신3사가 구축하기로 약속한 4만5000개 기지국 설치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5G 스마트폰 이용자도 LTE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5G 통신망 구축을 빌미로 가입자들에게 비싼 5G 요금제만 강요했던 통신사가 28㎓ 기지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 아닐까. 몇 년 후 6G 서비스 때에도 되풀이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박진욱 (미디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