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9년간 3058명으로 묶여 왔던 정원을 과감히 확대하는 방안이다. 문제는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한 일이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잡은 의료계의 직역 이기주의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경남에서도 전공의들이 잇달아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어 지역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된다. 그러나 이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상급종합병원의 30%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존 인력들의 업무 가중은 물론, 최악의 경우 위급 환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정부는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며, 고령화 등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고려할 경우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미 인력이 충분하다’는 답변이 46%를 차지한다. 그 외 향후 인구 감소로 의사 수요 감소, 의료비용 증가 우려,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의료시스템 전반의 문제는 아닌가. 의대 정원 확대의 이면에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수가제가 얽혀있다. 진료량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현 행위별수가제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 1차의료의 질 저하, 지역 필수의료 붕괴 등으로 연쇄작용을 일으킨다. 단편적 문제가 아닌 의료전달체계 전반을 관통하는 사안이다. 대표적으로 소아청소년과는 행위별수가의 최대 희생양이다. 현 수가체계에서는 성인 1명이든 소아 1명을 진찰하든 동일한 수가를 받고 있다. 이 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 미용 치료 같은 진료 시장으로 의사들이 몰리게 되고, 인력이 부족한 소아청소년과는 문을 닫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의료-보상 체계의 본질적인 개선 없이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공백의 해소를 논한다면, 양극단의 평행선을 달릴 뿐이다.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의료취약지와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와 인력 배치, 적절한 보상체계 등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 비수도권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중 의대가 없는 곳은 창원시가 유일하다. 전국 평균 대비 경남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도 크게 부족하다.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그래야 수도권에 집중된 지역 간 의료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시급한 일은 응급·필수 의료는 유지돼야 한다는 점이다. 전국 각지의 위급한 환자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의사의 집단행동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환자의 곁을 지키며, 의료계의 입장을 개진하길 바란다.

서희봉(경남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