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을 종단하는 국도 35호선 인근에 우회도로가 없어 교통체증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열린 제41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권혁준(양산4, 국민의힘) 의원은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고자 하고 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권혁준 도의원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은 양산시 동면에서 하북면까지 19.46㎞, 5647억원이 투입되는 4차로 도로공사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0년 12월에 완료했지만, 이듬해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유보됐다. 이후 사업 재추진 요구가 있어, 2020년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했지만, 또다시 경제성 부족으로 최종 미반영된 상태다.

권 의원은 “도로는 단순히 차량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닌,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양산시의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통행 편의를 위해서는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꼭 필요하다”면서 “도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답했다.

박병영 도의원

박병영(김해6,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규제로 농지 가치가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농가 인구가 급감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농지 규제를 푸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봉하마을은 여전히 농업진흥지역 규제로 농업의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토지 이용만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어 농지 소유자들이 사유 재산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봉하마을은 농로가 없어 남의 농지를 통과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수로가 없어 호스나 경운기로 양수를 하고 있어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쉽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한 시점에서 불합리하게 관리 중인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함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되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권자인 김해시의 요청이 없어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