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남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의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경남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48명, 사망사고 건수는 4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153명)와 경북(57명)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수치다.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13명(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시 9명(7건), 양산시·함안군 각각 6명(6건), 거제시 4명(4건), 진주시·의령군·고성군 각각 2명(2건), 통영시·사천시·남해군·함양군 각각 1명(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57명·56건)과 비교하면 지난해 경남의 사고 사망자와 사망사고 건수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넓혀 봐도 사고 사망자는 598명, 건수는 584건으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사망자 644명 대비 46명(7.1%) 줄었다. 산업재해 사망자 규모가 연간 500명대로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고 사망자 감소에 대해 악화된 경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 산재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를 말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산업 전반의 규모 위축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고 사망이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현장에서는 건설 물량이 반토막 났다 체감하고, 정부 자료에 따르더라도 지난해 건설 착공은 전년 대비 24%, 건축 면적은 전년 대비 31% 감소한 반면 건설업의 사고 사망 감소는 11%에 그쳤다”며 “규모 축소에 비한다면 사망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라고 했다.

이어 “제조업 가동률은 전년보다 45% 감소했지만, 사고 사망 감소는 1명뿐”이라며 “단순히 산술적으로 비교할 순 없지만 상식적으로 경기 위축에 비하면 사고 사망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 투자, 인력 확대 등 재해예방 기반은 구축되고 있으나 사고 사망의 실질 감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법은 시행됐으나, 지지부진한 수사, 기소, 처벌로 법의 엄정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