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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3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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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과학기술원’ 설립 어떻게 돼 가나?

‘녹색과학기술원’ 법안과 통합 추진

  • 기사입력 : 2011-11-07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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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에 설립을 추진중인 과학기술원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경남이 먼저 추진한 과학기술원을 벤치마킹한 부산에서 당초 ‘부산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가 여의치 않자 ‘해양과학기술원법’으로 내용을 수정, 사실상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경남도 한나라당 김학송(진해) 의원이 발의한 ‘창원과학기술원법’과 박희태 국회의장이 발의한 ‘한국녹색과학기술원 설립 법안’을 통합,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이 한창이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재원 등을 문제삼아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부, 재정문제로 난색= 박희태 의장과 김학송 의원이 최근 만나 경남에 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한데 묶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공감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에서 재원 조달을 문제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추진이 여의치 않다.

    한때 김학송 의원이 과기원 설립을 관장하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최근 이주호 교과부장관을 만나 정부측의 부정적 입장을 확인하고 새로운 접근을 구상중이다.

    청와대 등 관련기관에 동남권 사업 규모에 걸맞은 인재 양성과 지역산업의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창원에는 3500여 기업체가 있고, 한국기계연구원 등 19개 국가연구기관과 800여 연구소가 있으나 국내 30위권 이내 대학이 없는데다 동일 연령대 인구 대비 이공계 박사 졸업생이 전국 13위에 그치는 등 과학분야 고급인재 육성이 시급한 현실이다.

    박희태 의장도 경남 과학기술원 유치를 위해 정책·정치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경남과기원 새로운 대안 추진= 김학송 의원은 박희태 의장과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두 법안을 묶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5월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고 학·석·박사 과정을 두도록 했다. 또 정부는 필요한 경우 창원과학기술원에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원규정과 기금 설치 등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창원과학기술원이 설립되면, 향후 10년간 2조65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조원의 부가가치, 3만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지난 7월 박 의장이 대표발의한 ‘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은 여야 의원 165명이 공동 발의했다. 녹색성장을 위한 박사·석사·학사 과정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에너지 자립 등 관련 과학분야를 연구하기 위해 녹색과기원을 설립토록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는 한편 교육과 연구개발 자금의 마련을 위해 필요할 경우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학송 의원은 “조만간 두 법안을 수정 통합해 새로운 단일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청와대와 교과부 등을 설득해 경남과학기술원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상권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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