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20일 김해시 삼방동 가야개발 야외주차장. 당시 김종간 시장을 비롯 시·도의원, 지자체 관계자, 시민 등 무려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산동과 삼방동을 연결하는 동서터널 기공식이 열렸다.

김해시는 이날 2012년 터널이 완공되면 동서지역의 교통체증과 지역개발의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요란한 기공식만 가졌을 뿐 첫삽조차 뜨지 못했던 동서터널 사업은 1년6개월 뒤 시장이 바뀌면서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더욱이 민간투자사업으로 협약한 지 4년 가까이 됐지만, 사업 재개 가능성마저 희박해지면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사업 개요= 민자 컨소시엄인 김해동서터널(주)이 446억원을 부담하고 김해시의 건설 보조금으로 177억원을 충당, 총 623억원을 투입해 완공한 후 30년간 통행료를 징수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Build Transfer Operate)방식으로 추진했다.

(주)삼호, (주)대림산업, (주)대저건설(당시 대저토건), 신한은행 등이 참여하는 김해동서터널(주)이 시공하고, 시가 토지 보상업무를 책임지기로 했다.

동서터널은 구산동 육거리와 삼방동 인제대 부근을 잇는 3.28㎞(터널 2.3㎞) 구간을 왕복 2차로 규모로 개설할 계획이었다. 김해의 중심에 있는 분성산을 터널로 연결해 도심지 교통난 해소는 물론, 동서 지역개발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터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삼방동과 불암동을 잇는 삼안산복도로도 개통할 계획이었다.


◆추진 과정= (주)삼호를 주간사로 한 컨소시엄이 2006년 1월 민간제안사업서를 김해시에 접수하면서 공식화됐다.

이듬해인 2007년 5월 김해동서터널(주)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08년 3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그해 6월 기공식을 갖고 보상업무에 착수했으나, 2009년 1월 주간사인 (주)삼호가 워크아웃되면서 속도를 잃기 시작했다.

2010년 초 주간사를 (주)대림산업으로 변경하면서 동력을 되찾았지만, 6·2지방선거 이후 다시 위기를 맞았다.

민선 5기 김맹곤 김해시장 인수위원회는 2010년 6월 29일 인수위 활동 최종보고서를 브리핑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서터널, 모노레일카 등을 ‘재검토 사업’으로 선정했다.

또한 7월 23일 김해시가 발표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에서 ‘취소 사업’에 포함시켰다.


◆사업 재개 가능성= 39필지 3만여㎡에 121억원이 소요되는 보상업무는 현재 구산동 시점부 76%, 삼방동 종점부 3.4% 등 진척률 20.6% 상태서 중단됐다. 김해동서터널(주)은 실시설계비·초기 운영비 등 20억원 정도를 투입한 것으로 추산되고, 실시설계는 이미 인가받은 상태다. 시는 ‘보류 사업’으로 분류해 뒀지만, 사실상 ‘취소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해 김해시 도로과 예산은 40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부산~김해경전철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분담액을 매년 700억원씩 향후 20년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 재정이 호전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주)대림산업 관계자는 “2010년 7월 시로부터 유보를 통보받았다”면서 “(사업 재개 여부에 대해) 최근 시에 정책적 판단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입장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여건 등 시의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관망하고 있다”며 “출자사 간 여러 가지 의견도 있어 올해 중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시기 조절이 필요했다”며 실책을 자인했다.

정오복기자 obokj@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