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 현황 (단위 : 억원) 시군 사 업 총사업비 2012년 사업비 계 계 국비 도비 시군 민자 (18개 시군, 21개 사업) 6,846 576 112 264 200 창원 프로야구 신규야구장 건립 1,000 행정절차 미이행 진주 동남권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 405 139 50 58 31 통영 통영 국제음악당 건립 480 135 52 63 20 〃 욕지섬 고구마 관광자원화 90 26 18 8 사천 삼천포 해상거북선케이블카 설치 400 행정절차 미이행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설립 290 50 20 30 밀양 밀양 아리랑파크 조성 290 55 20 35 거제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조성 280 행정절차 미이행 〃 거제 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 235 기 진행중(2013년부터 경남도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전환 추진)양산 천성산 치유·생명단지 프로젝트 242 ※ 올 1회 추경 미반영 의령 호국의병 문화밸리 조성 250 ※ 올 1회 추경 미반영 함안 함안 원스톱 비즈플라자 건립 260 ※ 올 1회 추경 미반영 창녕 우포늪 으뜸명소 가꾸기 268 35 10 25 ※ 올 1회
추경
미반영고성 공룡 어린이타운 조성 290 55 35 20 남해 일본마을 및 휴양단지 조성 410 행정절차 미이행 〃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 160 ※ 올 1회 추경 미반영 하동 해양육상플랜트산업연구클러스터
구축390 행정절차 미이행 산청 한방 휴양체험특화도시 조성 280 20 15 5 함양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 250 20 10 10 거창 경관 테마랜드 조성 286 11 5 6 합천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 290 30 10 10 10
김두관 전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이 도비 지원 중단, 시·군 행정절차 부진으로 18개 시·군 21개 사업 중 절반인 10개가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양산시 등 5개 시·군에서 요청한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행정 불신까지 우려된다.
◆실태= 오는 2014년까지 도내 18개 시·군에 국비 830억 원, 시·군별 200억 원씩 도비 3641억 원, 시·군비 2105억 원, 민자 270억 원 등 총 6846억 원을 들여 총 21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4월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21개 사업 중 진주 동남권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 통영 국제음악당 건립·욕지섬 고구마 관광자원화,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 밀양 아리랑파크 조성 등 11개 사업은 올해 국비 112억 원, 도비 264억 원, 시·군비 200억 원 등 총 576억 원이 투입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창원시의 프로야구 신규 구장 건립, 사천시의 삼천포 해상거북선케이블카 설치, 거제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조성·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 양산 천성산 치유·생명단지 프로젝트, 의령 호국의병문화밸리 조성, 함안 원스톱 비즈프라자 조성, 남해 일본마을·휴양단지·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하동 해양육상플랜트산업 연구클러스터 조성 등 10곳은 올해 사업비조차 확보되지 않았거나 해당 시·군의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착수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인=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은 도비 지원 지연, 행정절차 미이행 때문이다.
창원 야구장이나 사천 해상 거북선 케이블카 설치처럼 해당 시·군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귀책사유가 해당 시·군에 있어 행정기관과 주민 반발이 적지만 도비가 적기에 지원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의 반발이 크다.
특히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양산(천성산 치유·생명단지 프로젝트), 의령(호국의병문화밸리 조성), 함안(원스톱 비즈프라자 조성), 창녕(우포늪 으뜸명소 가꾸기), 남해(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등 5개 시·군이 요청한 도비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해당 시·군은 경남도의 가용 재원이 부족한 점 등 재정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도지사 중도 사퇴 이후 경남도의 정책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내년 당초 예산에 이를 반영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문·김석호 기자 bmw@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병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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