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경남도 3대 현안 어떻게 되나
예산 적고 쟁점은 많고 ‘산 넘어 산’마산로봇랜드- 내달 공공부문 착공… 개장 1년 늦어질 듯모자이크프로젝트- 道 가용재원 부족해 사업 절반 차질
- 기사입력 : 2012-07-27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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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마산로봇랜드, 18개 시·군 21개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 김해관광유통단지 등 경남도 3대 현안 사업이 예산 부족에 쟁점까지 많아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가운데 김해유통단지는 롯데측과 소송도 예상된다.
경남도는 2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340만 도민의 먹거리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한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저조와 불황에 따른 체납 증가 등으로 지방세수는 줄고 복지비 증액으로 가용재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로봇랜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복·반동리 일원 126만㎡에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7000억 원을 들여 로봇전시관·컨벤션센터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인 테마파크·유스호스텔을 2014년 5월까지 우선 건설하고 호텔과 상업시설을 2단계로 2016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울트라건설컨소시엄이 투입키로 한 자금 950억 원 중 현재 500억 원만 대출약정이 됐으며 나머지 450억 원은 ‘민간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시 도에 무상 귀속한다’는 몰수조항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는 몰수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고 이를 조만간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는 대신에 ‘공공부문 시설공사 중 건축공사·콘텐츠구축 공사 도급 계약을 발주하는 내년 3월 전까지 PF 대출약정을 완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달말까지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우기가 끝나는 내달 하순에 착공할 예정이다.
도가 설명한 계획대로 8월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절대 공사기간이 34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장은 당초 약속한 2014년 5월이 아닌 2015년 중반으로 공기가 1년이나 늦어질 수밖에 없다.
◆모자이크 프로젝트= 현재 18개 시·군 21개 사업 중 절반인 10개가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경남도가 올해 1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양산(천성산 치유·생명단지 프로젝트), 의령(호국의병문화밸리 조성), 함안(원스톱 비즈프라자 조성), 창녕(우포늪 으뜸명소 가꾸기), 남해(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등 5개 시·군이 요청한 도비 286억 원은 한 푼도 반영하지 못했다.
재원 부족이 이유이지만 경남도의 정책 의지 부족을 탓하는 목소리도 양산 등 일선 시·군에서 나왔다.
경남도는 이날 “내년에 모든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추경에서 반영하지 못한 사업 예산 286억원을 포함, 2014년까지 도가 부담해야 할 도비가 3277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낮거나 도비 부담이 높은 사업의 공기 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유통단지= 협약서 중 제8조 개발이익금의 배당 범위를 놓고 경남도와 롯데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즉 진입도로는 경남도의 투자비에 해당하며 진입도로는 ‘장유면 소재지에서 마찰교(장유면 신문리)까지로 한다’고 협약서에 돼 있지만 마찰교와 마찰교 접속도로, 민간사업자 시공분 및 공사 중인 진입도로, 유통단지 주변 도로 4곳, 롯데가 시행한 남·북측 진입도로의 공사비를 누구 몫으로 정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경남도는 오는 11월까지 롯데와 협상을 완료하고 12월까지 단지 기반조성공사와 준공 검사를 마치고 내년 1월까지 감정을 마친 후 3월에 최종 정산 및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마찰교에 대해 경남도는 투자비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지만 롯데 측은 마찰교 및 접속도로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포함한 양측의 법적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 이병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