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남해안선벨트 84개 사업(2010~2020년) 어떤 문제 있나
총사업비 9조원…2년간 1000억 투입 그쳐1000억 이상 21개 사업 민자유치 등 재원확보 불투명사업성 낮고 타당성 부족 등 이유 보류·연기사업 많아
- 기사입력 : 2012-10-17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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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안선벨트사업 중 올말 준공 (단위 : 억원) 사 업 사업비 내 용 남해 서상항 기반 정비 25 여객선 접안시설, 터미널, 진입로 포장 등 녹색길 주변 경관 조성 14.8 통영 산양읍, 거제 남부면 해금강 및 홍포해안,
남해 미조면통영 임진왜란 군선 제작 70 판옥선, 거북선 등 통영 학림도 어항 관광지구 57 종합휴양관, 해송숲 등 통영 통제영 복원 596 운주당, 백화당 등 12개 관아 복원 통영 문화거리 조성 20 조선수군 병선거리 사천 갯벌복원 20 해수유통 교량 설치 남해 마늘산업자원연구소 156 시험 생산동, 연구동 등 건립 남해 환경농업육성 퇴비공장 43 퇴비장, 관리동 등 ◇ 남해안선벨트사업 1000억원 이상 사업 (단위 : 억원) 사 업 사업비 내 용 남해 해양레포츠벨트 1350 골프장, 콘도 등 거가대교 관광지 1000 호텔, 콘도, 워터파크 등 고성 해양·항공레포츠단지 2534 경비행장, 해양 리조트 등 사천 실안관광지 1400 숙박·상가 등 종합 유희시설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5360 마리나랜드, 워터월드 등 경남 마산로봇랜드 7000 전시관, 체험시설, R&D 시설 등 창원 명동해양관광단지 2000 호텔, 펜션 등 통영 사량도 국제위락단지 5660 플라워워크 등 국제문화마을 남해 친환경휴양단지 1000 콘도, 승마장 등 거제 남부해안 에코리조트 1000 홍포전망대, 생태공원 남해 은퇴자 휴양단지 1000 주거·의료, 체육·휴양시설 사천 곤명생태학습 체험장·하동에코센터 1350 에코센터, 생태학습장 등 경남권 마리나 2434 7개 시·군에 마리나 조성 통영 조선기자재산업단지 7809 안정·덕포·법송산단 조성 고성 조선기자재·해양 플랜트단지 6048 장좌, 내산, 양촌, 용정지구 조성 경남항공국가산단 7146 진주·사천에 항공부품산업단지 조성 창원로봇비즈니스벨트 2456 로봇부품 생산단지 통영 해양레저산업 클러스터 1367 기술연구센터 등 거제 고현항 재개발 및 미항 4910 여객터미널, 마리나 등 통영~거제 고속국도 6000 4차로 고속국도 건설 남해안 동서교류 연륙교 9983 남해~여수 연결 4차로 고속도 건설
남해안선벨트사업이 2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반쪽’ 성과에 그치고 있다. 특히 84개 사업 추정사업비가 9조8019억 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년간 투입된 재원은 1001억8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남은 7년간 이 같은 수준으로 재원을 투입할 경우, 공기내 준공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 연말까지 준공되는 사업 9건, 진행 중인 사업 42건, 시기가 아직 안 돼 제자리걸음인 사업 33개 등을 분석한다.
◆준공= 84개 사업 중 준공됐거나 올 연말까지 준공되는 것은 9건이다. 남해 서상항 기반시설 정비(25억 원), 녹색길 주변 경관형성(14억8000만 원), 통영 임진왜란 군선 제작(70억 원), 통영 학림도 어항관광지구 조성(57억 원), 통영 통제영복원사업(596억 원), 통영 문화예술거리 조성(20억 원), 사천 갯벌복원(20억 원), 남해 마늘산업자원연구소(156억 원), 남해환경농업육성 퇴비공장 조성(43억 원) 등 9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1000억 원 이상 및 더딘 사업= 84개의 사업 중 추정 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 드는 사업은 21개에 이른다.
남해해양레포츠벨트 조성 1350억 원을 비롯한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 1000억 원, 고성 해양 및 항공레포츠단지 조성 2534억 원, 사천 실안관광지 조성 1400억 원, 창원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5360억 원,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 7000억 원, 창원 명동해양관광단지 조성 2000억 원, 통영 사량도 국제위락단지 개발 5660억 원, 남해 친환경휴양단지 조성 1000억 원, 거제 남부해안 에코리조트 조성 1000억 원, 남해 은퇴자 휴양단지 조성 1000억 원 등이다.
일부는 순조롭지만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낙관할 수 없다.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분류된 33개를 보면 우선 통영 미륵도~한산도 케이블카 설치(500억 원), 거제 공곶이·내도·외도 케이블카 설치(500억 원), 남해 상주 금산 케이블카 설치(500억 원), 통영 공립예술고 설립(458억 원), 통영~거제 고속국도 건설(6000억 원) 등 5개 사업은 사업성이 낮는 등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환경부 시범사업에 제외되는 등 다양한 이유로 보류 또는 연기됐다. 또 통영 죽도 심신 수양섬 조성(140억 원)을 포함한 28개 사업은 실시설계나 착공 등 본격적인 공사 시작이 2013년 또는 그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분류됐다.
◆진행 중, 그러나 낙관 어렵다= 거제시 장목면 일원 거가대교 간곡관광지 조성을 포함한 총 42개 사업이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 사업 기간에 맞춘 공정률을 환산하면 턱없이 진척이 늦다.
예를 들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 경남 마산로봇랜드도 정상 추진으로 분류됐지만 민자유치의 어려움, 진입로 공사를 위한 국비 확보 등 갈 길이 멀다.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일원에 조성 중인 명동해양관광단지 조성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우도 보도교가 준공되는데 그쳤다. 다만, 남해 해양레포츠벨트 조성은 남해군 창선지구는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에 있으며 삼동지구는 부지를 60% 매입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대조적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통영 휴양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사천 곤명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은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 중이며 32개도 추진 중”이라면서 “33개는 사업 기간이 아직 안 돼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국고에 반영된 거제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하동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 등 3개 사업에 488억 원을 투입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
※남해안선벨트사업= 국토해양부가 지난 2010년 4월 21일 확정·발표한 ‘남해안선벨트 종합계획’은 남해안을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물류·휴양허브의 선벨트로 조성하기 위해 총 84개의 사업을 2020년까지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9년 9월 경남과 부산·전남이 공동 입안, 정부가 상향식 정책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병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