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경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 재평가 결과·문제점
1년 만에 반토막…도정 신뢰·연속성 무너졌다지원액 절반 감소·군 지역 대다수 빠져 균형발전 취지 무색도, 후순위 지원사업 규모 축소·국비 보조 등으로 추진 밝혀
- 기사입력 : 2013-03-21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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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이크프로젝트 재평가 (단위:억 원) 시·군 사업 총
사업비당초
도비
지원액재평가
도비지원액
(기 지원액,
264)이유 창원 프로야구
신규 야구장1000 200 200(0) 경제성·사업효과 우수. 시민 화합 등 경남 대표 브랜드 기대 진주 동남권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405 200 150(58) 지역산업 발전 기대 통영 국제음악당 439 125 125(63) 공정 90% 이상, 6월 준공 사천 삼천포 해상
거북선 케이블카400 200 150(0) 환경부 시범사업 선정, 관광거점 기대 김해 중소기업
비지니스센터290 200 150(20) 전국 2위 중소기업 입지로 지원 필요 밀양 아리랑파크 290 200 100(20)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 관련 정책 활용, 도내 문회회관이 없는 유일한 시·군 거제 자연생태
테마파크235 100 100(0) 차별화된 관광자원 활용 가능 창녕 우포늪
으뜸명소 가꾸기268 200 80(10) 우포늪과 연계한 차별화된 곤충전시관 필요 산청 한방휴양체험
특화도시280 200 100(15) 한방세계전통의약엑스포와 연계사업 함양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250 200 100(10) 기존 사업과 시너지효과 뛰어남 합천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290 200 100(10) 세계기록문화관 지원 통영 욕지섬 고구마 관광자원화 90 75 0(18) 농업용 모노레일 및 자동화시설 설치 완료. 관광모노레일은 장기 검토 거제 장승포
호국평화공원280 100 0(0) 전시 선박 인수 불확실 및 운영관리비 과다 양산 천성산 치유·
생명단지 프로젝트242 200 0(0) 비즈니스모델로 발전 불확실, 국비 추진 검토 의령 호국의
병문화밸리250 200 0(0) 프로그램, 콘텐츠 부족 및 사업성공 불투명 함안 원스톱
비즈플라자260 200 0(0) 사업계획 부적정, 이용률 저조 예상 고성 공룡 어린이타운 290 200 0(35) 기존 공룡테마 시설과 차별성 부족 예상 남해 일본마을 및
휴양단지 조성410 130 0(0)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반영으로 국고보조사업 추진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160 70 0(0)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반영으로 국고보조사업 추진 하동 해양육상플랜트산업연구
클러스터 구축390 200 0(0) 당초 계획인 시험연구소 별도 예산 확보 추진 중 거창 경관테마랜드 286 200 0(5) 기존 농촌테마공원조성(국고보조)사업 추진
김두관 전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모자이크프로젝트 사업이 절반만 도비 우선지원 대상으로 결정돼 사업 추진 1년 만에 중도 하차하게 됐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남도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 경제성과 정책성, 타당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시기를 늦춤으로써 도비를 끊거나 사업 내용 변경, 국비 확보 등 다른 길을 찾도록 했기 때문이다.
도의 결정이 이날 18개 시·군에 공문으로 전달될 것으로 알려져 우선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시·군의 반응이 공식화되지 않고 있지만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도의원, 기초의원,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재심 요구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남도는 재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재평가도 없다고 일축했다.
◆재평가 결과= 당초 도비 지원액이 3600억 원에서 1355억 원으로 절반으로 줄면서 지원액이 2245억 원 감소했다. 2012년 4월 협약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264억 원의 도비가 반영됐으며 우선지원 사업에 206억 원, 후순위 지원사업에 55억 원이 각각 지원됐다.
도비 우선지원 사업은 창원 프로야구 신규 야구장 건립을 포함, 11개 시·군의 11개 사업이 포함됐다. 도 재정상황을 고려, 당초 계획대로 2014년까지 계획된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늦어도 201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후순위 지원사업은 통영 욕지섬 고구마 관광자원화, 거제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조성, 양산 천성산 치유·생명단지 프로젝트 등이 포함됐다.
김석기 경남도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후순위 지원사업은 남해안권 발전종합개발사업, 백두대간권 종합개발사업, 문화·관광자원화 개발사업 등 국비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등 방법으로 사업성을 확보한 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포함시키는 등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문제점=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가 무너졌다. 도지사가 바뀌면서 사업 규모나 지원액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김두관 전 지사가 2011년 4월, 2014년까지 국비 830억 원, 시·군별 도비 200억 원씩 등 도비 3641억 원, 시·군비 2105억 원, 민자 270억 원 등 총 6846억 원을 들여 18개 시·군 21개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시·군과 협약했던 것이 1년 만에 형식적으로 유지됐으나 내용상으로는 반토막이 됐다.
도는 협약 파기는 아니라고 했지만 후순위 지원사업으로 분류된 시·군이나 지역 주민은 이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개 시·군 중 시 지역에서는 양산이 우선지원대상에서 빠졌고 통영·거제는 2개 중 1개만 우선지원에 반영됐다. 문제는 군지역 10곳 중 창녕, 산청, 함양, 합천을 뺀 6개 군은 우선사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도는 인프라 부족, 콘텐츠 부실, 사업성과 타당성, 정책성 등 평가지수에서 밀렸다고 하지만 모자이크프로젝트 사업의 취지가 균형발전이라는 점에서 군지역 상당수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에서 도의 결정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석기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균형발전 개정 조례안이 4월 도의회를 통과하면 창원·김해·거제·양산·진주를 뺀 13개 시·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길이 열리는 만큼 정책이나 도비 지원에서 소외는 없을 것”이라면서 “후순위지원 10개 사업도 규모 축소 등 경제성과 정책성 등 타당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프로젝트를 개선하여 점진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사 과정= 재평가와 관련, 도는 지난해 12월 도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2013년도 요구액 200억 원을 전액 삭감한 뒤 ‘신임 도지사 취임 후 판단’하도록 요구한 것과 홍 지사는 취임 후 지난 1월 밀양시를 시작으로 한 달여간 시·군 순방에서 나타난 시장·군수의 건의사항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근거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3단계 검증을 거쳤다. 대학교수·공무원, 경남발전연구원 3명 등 3개반 25명으로 서면평가와 현장 확인을 지난 1월 4일간 실시하고 8명의 평가단으로 3개 분야 11개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70점 이상을 뽑았다.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우선 지원대상 11개 사업을 확정했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병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