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구인영장이 집행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차량에 올라 여의도 국회 정문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은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내란음모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지 4시간여 만인 4일 오후 8시 15분께 이 의원을 강제구인했다. 국정원이 오후 7시 20분께 이 의원실 앞에 도착해 강제구인하려는 과정에서 1시간 가까이 진보당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변호인이 도착한 직후 강제구인에 응했으며, 이날 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이날 밤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이 의원도 공동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진보당은 “이번 법정투쟁에 당의 명운이 걸려 있는 만큼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5일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해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변론했다.
◆체포동의안 압도적 찬성=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투표에서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이었다. 이로써 이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 적용을 받지 못한다.
새누리당(153석)은 본회의에 앞서 자유표결 당론을 정했으며, 민주당(127석)과 정의당(5석)은 각각 찬성 당론을 정했다.
헌정 사상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12번이었지만, 이 중 내란음모 혐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석기 의원은 체포동의안 통과 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한국의 정치는 실종되고 국정원의 정치가 시작됐다”며 “우리 국민을 믿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당당하고 힘차게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탈표는 어디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압도적으로 가결됐지만 진보당 6명 모두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권·무효를 포함했을 때 이탈표는 25표다.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아 투표 자체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도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나왔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비록 민주당이 찬성 당론을 정했지만 이 의원이 받고 있는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가 무리한 법적용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조해진(밀양·창녕) 의원은 한 종편에 출현, “반대·기권표는 민주당에서 나왔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100% 찬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대·이탈표에 대해 새누리당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표결에 앞서 “새누리당이 무기명 비밀투표인 점을 이용해서 체포동의안 투표에서 일종의 정치적 자작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있다”며 “정략적 접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정국 전망= 여야는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처리를 했지만 정국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접고 정기국회에 임할 것을 요구했으며, 민주당은 정치권이 국가정보원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번 체포동의안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켰다는 의미 또한 크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민생 국회도 야당이 적극 협조하여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제 국회는 이 논란에서 벗어나 국정원 개혁이라는 또 다른 국기문란사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해야 하는 정치적 절차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co.kr 
4일 오후 구인영장이 집행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차량에 올라 여의도 국회 정문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