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세금폭탄’ 반발 확산
개별소비세 소급 부과 철회 촉구 내일 국회 앞 등서 대규모집회지난 10일 춘천집회 중 유흥음식업중앙회 강원지회장 분신 중태
- 기사입력 : 2013-09-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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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도내 유흥주점 업주들이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소급 부과에 반발, 서울·부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본지 8월 21일자 5면 보도)
특히 지난 10일 춘천에서 열린 개별소비세 소급 부과 철회 촉구 집회 중 유흥음식업중앙회 정영수(68) 강원도지회장이 분신해 중태에 빠지면서 경남을 비롯한 전국의 유흥주점 업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이하 유흥경남도지회)는 11일 “신용카드 매출액 중 접객원 봉사료가 1억 원 이상인 도내 120여 개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개별소비세를 1년치까지 소급하는 데 반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서울국세청에서, 오는 27일 부산국세청 앞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흥경남도지회는 “국세청이 지난달 시지역 132㎡, 군지역 149㎡ 규모 이상의 유흥업소에 대해 봉사료의 13%를 납부하는 개별소비세에 대해 ‘면적과 관계없이 지난해 신용카드 매출 접객원 봉사료가 1억 원이 넘는 유흥업소 모두에게 1년치 개별소비세를 일괄 소급해 부과’함으로써 업소당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씩 최소 24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흥경남도지회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까지 마무리된 시점에서 작년분까지 소급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김일규 유흥경남도지회 사무처장은 “일부 업주만 상경해 집회에 참가할 계획이었으나 분신 사건 이후 분위기가 격앙돼 현재까지 경남·울산지역 업주 400여 명이 집회 참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업소도 접객원을 두고 유흥 행위를 했다면 과세대상이 된다”고 원칙을 거듭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유흥경남도지회를 통해 업주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현재 합의된 것은 없다”며 “집회 등 반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김유경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유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