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푼이라도 더… 지자체 국비확보 錢爭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일부터 2014년 예산안 심사다음달 16일 의결 목표… 대치 정국에 예산국회 파행 우려도도, 확보 예산 지키며 다목적헬기 추가구매 50억 등 증액 총력
- 기사입력 : 2013-11-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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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본격 전쟁(錢爭)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한 푼의 국비라도 더 확보하려는 쟁탈전이 본격화된다. 예결위는 지난 26일 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2012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 28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29일부터 일주일간 전체회의를 비롯해 종합정책질의를 벌이는 등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예결위는 다음 달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여야가 예산안 자체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대치 정국도 계속되고 있어 ‘예산국회’까지 파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헌법상 처리시한(12월2일)을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겨 ‘준(準)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정부 못지않게 지자체로서는 애가 타는 상황이다. 경남도는 이미 확보된 예산은 지키면서 정부예산안 배정에서 빠지거나 적게 할당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증액시키는데 총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통영·고성 지역구 출신의 이군현 국회예결위원장의 역할이 주목되는 이유다. 예산을 최종 조율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경남과 부산·울산 몫으로 도내 출신의원이 배정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경남도 예산담당자들과 서울사무소 공무원들은 수시로 이군현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 예산반영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중 경남도 국고예산 반영액은 3조3855억 원이다. 도가 신청한 3조9644억 원의 85.4% 규모다. 미반영된 5700억 여원의 확보와 함께 이미 확보한 금액도 지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른 지역 예산에 밀려 감액되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55억 원을 신청했으나 한 푼도 배정받지 못한 다목적헬기 추가구매와 50억 원을 신청했는데 10억 원만 배정된 창녕~현풍 고속국도(대합IC) 사업 등 주요현안에 대해 예결위 소속 의원들에게 확보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중 정부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주요사업으로는 △혁신도시 진입도로 병목지점 개선(100억 원 신청) △진영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60억 원) 등이, 추가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창원도시철도 건설(43억 원 부족) △마산의료원 신축(37억 원) △부산도시철도 양산선 건설(34억 원) 등이 있다.
국가시행사업중에는 △통영~거제 고속국도 건설(250억 원) △고성~통영 국도 77호선 건설(100억 원) △군북~가야 국도 79호선 건설(100억 원) △제2안민터널 건설(42억 원) 등에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헌법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30일 전(12월 2일)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2003년 이후 한 번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