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단 지정, 긍·부정요소 고려 신중함 보여야
- 기사입력 : 2013-12-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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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내년에 전국 최다 규모인 20개의 산업단지를 신규 지정했다. 이를 통해 신규 공급되는 산업용지가 600만㎡에 달한다. 20개 단지면 전국에서 새로 지정될 78개 단지의 26%로, 가장 많다. 경북이 17개, 충남 11개, 경기 10개, 충북 6개인 것을 감안하며 많게는 14개나 차이가 난다.
신규 산업단지가 많이 공급된다는 것은 산업계의 용지수요가 그만큼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남의 지역경제력 제고 기반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없다. 인근 부산 울산 등지에 소재한 산업체들이 경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수요가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경우 경남의 산업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평가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우려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수요를 능가하는 산업단지 공급이 지역경제회복의 발목을 잡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첫째다. 경남도가 신규 단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민간이나 공공개발사업자가 용지 분양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단지는 제외하고 실수요자가 100% 개발하는 지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한 것은 이런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판단이었다고 본다. 경남도가 시·군에서 요청한 55개 지구를 대상으로 실제 개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착공이 확실한 지구로 지구지정을 최소화했다지만 이미 상당수의 산단이 지정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걱정스럽다. 현재 도내에는 172개의 산업단지가 지정돼 85개 단지는 조성 완료됐다. 하지만 87개는 ‘진행 중’이고 이들 중 12개는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개발자금 확보가 여의찮거나 경기악화로 계획 당시보다 입주 수요가 줄어들면서 사업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신규지정 규모가 전국 최대 수준이니 걱정을 보태는 것이다. 산단 지정이 김해 양산 함안 등 대도시나 대도시 인근지역에 집중됨으로써 지역 간 산업균형이 크게 흐트러질 우려도 있고, 경제력 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없다고는 못 할 일이다. 이처럼 긍정과 부정적인 요소들이 뒤섞여 있는 것이 산단인 만큼 신규지정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