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경남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5%p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영진 경남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5%p 인상된 25.27%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돌봄교실 등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추가 재원 확보 없이 그 재원을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충당함으로써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41조29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13억 원(0.6%) 늘어난 반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는 3조9778억 원으로 올해 대비 1조1112억 원(39%)이나 늘어 유·초·중등 교육과정 운영 사업뿐만 아니라 노후교육시설 개선 사업의 축소도 불가피해 지방교육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사진=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권태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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