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중학생들 내년 무상급식 대상서 제외
도교육청, 경남도에 24일 협의회 개최 공문 발송예산 증액 방안, 지원대상 범위 등 논의 이뤄질 듯
- 기사입력 : 2013-12-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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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시·군의 급식예산 삭감으로 내년 도시 중학생과 농촌지역 고교생의 무상급식 차질이 우려된다.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오는 24일 열자고 최근 경남도에 제안,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와 시·군의 예산삭감으로 올해 확대키로 했던 동지역 중학생 무상급식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4일 오전 협의회를 열자는 공문을 최근 경남도에 발송했다.
협의회가 열릴 경우, 양 기관은 지난 2010년 8월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내년까지 도시 고등학생을 뺀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제공키로 한 무상급식 로드맵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예산 증액이 불가능하다면 무상급식 확대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확대 합의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도내 전체 초등학생, 읍면지역 중·고교생, 동지역 저소득층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에는 경남도와 시·군의 식품비 분담금 지원으로 도내 동지역 중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경남도가 도교육청이 요구한 식품비 분담금 493억 원에서 164억 원을 삭감한 329억 원만 제출해 의결됐다. 특히 시·군도 당초 분담금 658억 원에서 165억원을 뺀 493억 원만 제출해 의결돼 당초 계획대로 무상급식이 확대되지 않게 됐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등 급식비를 내년 예산에서 무려 1450억 원이나 확보했는데 반해 경남도청과 시·군은 822억 원의 예산밖에 지원하지 않아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지난 2010년 8월 합의한 무상급식 확대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도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기준으로 정책을 시행하면 내년 동지역 중학생의 무상급식 확대는 힘들고 농촌지역 고등학생 무상급식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윤제 기자- 조윤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