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료 등 공공부문 ‘민영화’ 공방
규제 풀어 경쟁력 강화 VS 공공성 외면·고용불안민주노총·의사협회 총파업 예고하는 등 노동계 강력 반발
- 기사입력 : 2014-01-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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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철도파업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오는 3월 파업을 결의,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내달 25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민영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13일자 6면 보도)
◆철도·의료 민영화= 철도파업으로 철도부문 민영화가 큰 이슈가 됐다. 수서발KTX를 자회사로 분리시킨다는 정책에 대해 노조는 민영화의 시작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철도파업은 철회돼 14일부터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지만 정부가 원격진료 허용과 영리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의료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고, 의사협회는 오는 3월 3일 총파업(진료거부)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민영화’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민자사업도 민영화 우려를 키웠다.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불모산터널 요금, 김해경전철 MRG 등에 비춰보면 비싼 요금이나 혈세 투입이 문제가 되도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
◆민영화 문제점= 시내버스는 민간업체가 운영한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나마 비수익노선에도 차량을 운행한다. 지자체가 예산을 주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에는 버스가 다니지 않을 것이다.
마산역을 출발해 서울로 가는 KTX 노선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당장 노선이 없어질 수 있다. KTX 외에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같은 열차도 사라질 수 있다. 철도 민영화를 우려하는 이유다.
의료 민영화도 지금 시작이지만 완전 민영화될 경우, 돈 없는 사람은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 의료와 관련, 정부는 “파업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13일 예정됐던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하는 등 대화에 대한 물꼬는 열어뒀다.
경제학에서 보면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수정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 ‘신자유주의’라는 점에서 부채 경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노력이 불가피하다.
특히 세계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이 진행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경쟁력 극대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 완화와 철폐는 결국 민영화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노동계 입장= 노동계가 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은 고용불안과 양극화 때문이다. 민간기업의 최고 가치는 ‘수익의 극대화’로,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일자리는 줄고 노동자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지금도 상당하다. 불안한 고용에 임금마저 줄면 소비가 위축된다. 부익부 빈익빈이 확대되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