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파 마늘 가격 폭락대책, 생산비 보장이 관건
- 기사입력 : 2014-03-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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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와 마늘 가격 폭락에 따른 파장이 위험수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경남도청 앞에서 전국농민회 부산경남연맹 주최로 열린 경남농민 투쟁 선포 기자회견장에선 망에 담은 양파를 길바닥에 쏟아 붓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양파 2kg을 팔아야 1000원짜리 과자 1봉지를 겨우 살 수 있을 정도다. 농민들이 한숨만 쉬고 있기에는 현실의 참담함이 도를 넘었다. 통마늘 가격도 심상찮다. 지난해 정부가 수매, 비축을 한 탓에 가까스로 지탱하곤 있지만 매출액이 생산비에 못 미치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1월 양파가격과 관련해 ‘경계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이달 중순부터 ‘심각경보’를 내려놓고 있긴 하다. 또 작황과 가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꺼내드는 대책은 으레 보아왔던 산지 폐기, 시장 격리, 긴급 수매와 소비촉진운동 등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농민들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다. 연례행사처럼 빚어지고 있는 농산물 가격파동은 값싼 외국산 탓도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수급조절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의 계약재배사업과 농산물 관측정보가 농민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비정상적인 가격의 정상화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이것저것 저울질하고 잣대를 재다 실기하면 생산기반마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농민들은 우선 정부의 수매가 현실화와 최저예시가격(산지폐기 시 보상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에 대해서도 농어업 농어촌 기본조례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생산비를 보장하라는 뜻이다. 관계 당국은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어떤 대책도 도루묵이란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농민들의 주름살이 더 깊어지기 전에 생산비를 보장하는 전향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당장에 가계부담은 덜 수 있지만 이를 지켜봐야 하는 소비자들의 마음도 편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