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지방행정의 도 넘은 규제- 강진태(사회2부 국장대우)
- 기사입력 : 2014-04-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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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나타나면서 우리사회는 또다시 규제와 관련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생업과 직접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행위는 그동안 과도한 부분이 많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따른 해묵은 원성도 많다.
지난해 연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전국 40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 기업활동 규제 실태조사에서 응답기업의 67.2%가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답했고, 59.1%는 ‘현재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답했다.
특히 업종별로는 건설업체들이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2.1%로 가장 높은 데다 ‘현재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응답도 62.6%에 달해 주목된다. 규제 애로의 원인으로는 ‘법령상의 과도한 규제’를 지적한 기업이 48.3%로 가장 많았지만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태도’를 꼽은 기업도 26.1%에 달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한 규제다. 근원적으로 따지면 현행 법령상의 규제는 시대와 현장에 맞게 고치면 해결되는 문제지만 공무원의 자세로 인한 규제는 문제가 다르다.
서울에 본사를 둔 한 건설업체 관계자가 최근 기자에게 도내에서 사업하기 힘든 도시를 순위로 매겨 얘기한 적이 있다. 건설업체들이 사업을 하면서 법과 규정을 따르는 것은 기본으로, 좀 과도한 법령이 있긴 해도 이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실제 사업의 성패 여부는 공무원들이 들이대는 법령에 없는 규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어떤 지자체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어떤 법에도 없는 자신들만의 잣대를 들이대며 시간끌기 등으로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또 다른 인센티브를 요구해 계획에 없는 엄청난 경비가 소요된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의 말을 다 믿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까지 같은 업계로 부터 나온 푸념들을 종합해 보면 분명 법령 외의 규제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짊어진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제발 이번에는 이런 쓸데없는 지자체의 규제는 꼭 없애 달라는 요구다.
이번에 대통령이 내놓은 규제개혁의 강도가 세다. 손톱밑 가시, 암덩어리, 쳐부술 원수 등의 초강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고, 안전행정부에 신고센터까지 설치돼 규제혁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강진태 사회2부 국장대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