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이하 간담회)는 자위대의 일본인 납북 피해자 구출 상황을 상정, 영역국의 동의 없이도 외국에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주장을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간담회는 지난 15일 아베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재외 일본인 보호와 구출을 위한 자위권 발동과 관련, "영역국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재외 자국민의 보호, 구출은 국제법상 소재지 국가가 외국인에 대한 침해를 배제하는 의사 또는 능력을 갖지 않고, 해당 외국인의 신체, 생명에 대한 중대하고 긴박한 침해가 있어 다른 구제의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자위권의 행사로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적었다.

이 문구가 의도하는 것은 "자위대가 일본인 납북 피해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간담회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결국 보고서 내용은 한반도 유사시 헌법상 남북한 모두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위대가 북한에서 일본인 납북피해자를 구출하는 작전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간담회가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보고서를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베 총리가 15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 구상을 담아 발표한 '기본적 방향성'의 토대가 된 자료라는 점에서 정부 입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향후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 해석 변경을 위해 마련할 각의(국무회의) 결정 문안에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간담회 보고서 내용에 대한 한국 측의 반응을 염두에 둔 듯 일본인 납북자 구출을 위한 작전의 경우 "한국의 동의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 행사용인 구상을 공식화한 다음날인 16일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짐 드민트 이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로 한국과 전쟁하는 일은 100% 없다"고 말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