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직무능력이 우대받는 사회- 박기동(경남중부권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 기사입력 : 2014-05-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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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존자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력자원을 개발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뉴 패러다임으로 지금과 같이 연공(年功)이 우대받는 사회에서 직무와 능력이 우대받는 사회 환경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직무와 능력에 대해 상대적인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직무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어, 능력 있는 젊은 근로자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일하려는 동기가 감소돼 직장을 떠나가거나, 아니면 노동생산성을 감소시켜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준다.
인적자원에 관심이 가장 큰 분야는 임금이다. 임금의 원칙은 공정성과 생활 안전에 있다. 공정성과 생활 안전은 임금구조 중에서 임금체계에 관한 문제이다. 임금의 특성은 근로자를 자극하고, 아무리 높여도 충족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불만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금에 대한 공정성이 불만족을 해소하는 데 첫 번째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된다.
우리나라 기업가들 특징을 보면 임금 수준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크다. 특히 중소기업들 중에는 베트남이나, 중국, 태국 등에 진출한 기업이 많고, 아직 진출하지 못한 기업이라도 임금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기업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기업가는 있겠는가? 그러나 근로자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생각에는 임금이 적당한 것이 아니라 공평한지 않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리나라 노사 간 갈등은 단체 협상 체결만 보더라도 임금의 공정성 요인으로 인한 것이 많으므로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일시적인 경기회복이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기업경쟁력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정부는 직무와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사회문화를 만들어야한다는 것이 뉴 패러다임이다.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개선점은 첫째, 실타래처럼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시켜야 한다. 고정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통합하고, 기타수당은 직무가치, 직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 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연공급제(호봉제)에 내포하고 있는 연공성을 줄이고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연동시켜야 한다.
셋째, 성과를 상여금에 연동시키는 임금체계를 만들어야한다. 넷째, 문화적 측면을 보면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개인의 능력보다 연공을 우선하는 경향을 개선해야 한다.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공정성을 인정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능급제 도입을 생각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박기동 경남중부권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