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예산을 받고도 쓰지 못해 반납한 국비 불용액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를 놓치지 말고 국비 불용액을 줄일 대책과 함께 재정운용 방식을 대폭 손질해야 된다. 매년 상당액이 불용 처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국비운용에 신중을 기하라는 주문이다. 경남도의회 예결특위의 2013년 경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 결과, 국비·기금 238억원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예결특위는 세입재원 누락, 세수 추계의 부적정 등으로 상당액의 초과세입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주는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사례를 놓고 원인분석과 함께 책임도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 예산 운용은 지방정부의 으뜸 요건이기 때문이다.

　경남도의 과다한 '불용예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물론 미집행 예산에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나름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불용·이월예산을 최소화하지 못하면 방만한 재정운용이란 비난을 모면하기 힘들다. 특히 불용예산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에 해당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재 전국 지자체들마다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비지원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예결특위는 도내 23개 사업에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 국비가 314억원으로 예산운영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했다. 처음부터 철저한 예산확보·운용에 대한 검토가 미비한 탓이 크다. 지방재정 운용을 놓고 체질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지난달 22일 국회로 넘어간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지자체별로 국회 주변에 진을 치고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따내기 위해 전쟁을 치를 것이다. 경남도도 국비 확보를 둘러싸고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예산 확보 이후 편성과 집행이 주먹구구식이란 지적이 나와서는 곤란하다. 실효성 없는 사업을 과감히 삭감하고 계속사업을 평가하는 재정평가가 필요하다. 주는 예산 다 못 쓰는 지자체의 행정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 예산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나온 혈세라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