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김해갑·사진) 의원은 이날 “전작권 환수 연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이번 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군사주권 환수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훗날 이 정부가 남긴 가장 부정적 유산으로 역사에 기록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북한의 급변사태시 우리 합참의장이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다면 북한지역에 대한 법적지위 결정권을 우리 국군이 가질 수 있게 되나, 미군에게 전작권이 그대로 있는 상태라면 북한지역에 대한 관할권은 미군 사령관에게 있게 된다”면서 “북한의 법적지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제법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로 수복될 것인가가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