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257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12년 만에 빚을 내지 않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홍덕수 도 예산담당관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채무감축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해예방사업과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등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을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의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조538억원(일반회계 6조539억원, 특별회계 9999억원)으로 전년보다 4395억원(6.6%) 증액됐다.

내년에도 도의 재정여건은 크게 호전된 상황은 아니라고 도는 밝혔다.

부동산 거래 회복과 지방소비세 증가로 지방세는 지난해 대비 14%(2664억원) 증가했으나 지방채 미발행(올해 900억원)과 취득세 감면보전 지원 종료(600억원 규모)로 일반 재원 규모는 전년 수준에 그친 반면, 시군 재정보전금 등 법정·의무적 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등 도정 현안사업과 재해예방 사업비 요구는 급증했으며 국비 증액 확보(올해 대비 10% 증액)와 일부 대규모사업의 지방비 부담 인상으로 국고지원사업 도비부담금은 전년 대비 12%(586억원)가 늘었다고 도는 밝혔다.

또 지방채 조기상환분 181억원을 포함한 1317억원을 내년 6월까지 상환해 채무액을 9000억원 이하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실제 쓸 수 있는 실가용재원은 올해보다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도는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으며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했다. 일회성 사업은 반영하지 않는 등 가용재원 범위에서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