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어떻게 편성됐을까.

가장 큰 특징은 지난 2003년 이후 12년 만에 빚을 내지 않는 예산을 편성한 점이다. 또 사회복지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했고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재해 예방·안전 관리 예산도 많이 배정했다.

경남도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던 채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2년 홍준표 도지사 취임 이후 ‘채무감축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채무감축 작업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해 1월 1조3488억원의 채무를 올해 3월 1조원 미만으로 낮춘 바 있다.

이 같은 채무감축 기조를 계속 이어가 내년 6월까지 1317억원(원금 981억원, 이자 336억원)을 상환해 9000억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복지예산 역대 최대 편성=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전년도보다 9.8%(2192억원) 증가된 2조4562억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에서 35%로 1%p 확대됐다.

노령 기초연금 6358억원, 영유아 무상보육료 5072억원, 생계·주거·교육급여 2778억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노인·청소년 부문은 전년도 대비 31.2%(1716억원)로 대폭 증가했다.

◆경남미래 50년 사업 중점 반영= 경남의 향후 50년간 먹거리를 책임질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과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른 전략사업에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공청회 시 투자를 확대해야 할 분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1순위로 나타남에 따라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전년도 대비 24.6% 증액 편성됐다.

특히 산업기술지원 분야는 105%,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은 114.2% 증가됐다.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은 2014년도에는 도비 111억원이 투자되었으나 사업이 구체화됨에 따라 내년에는 142억원이 증액된 253억원을 반영했고 경남의 주력산업인 항공·나노·기계·풍력·해양플랜트 등의 5대 분야 연구개발비로 86억원을 반영했다.

◆재해예방·안전 관련 예산 확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올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1353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8.8% 증액된 1471억원으로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 119구조장비 확충 등에 집중 투자됐다. 지난 3년간 지원하던 통합창원시 소방사무 이양에 따른 특별교부금 지원(올해 235억원)이 종료된 점을 고려하면 소방부문은 37% 증액됐다.

◆보조금 지원 관리 강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을 폐지하는 등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고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5년까지 보조금 교부 제한이 가능하게 됐다.

2016년부터 도 권장사업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민간단체 등의 보조금을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하게 된다.

내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1조3801억원(19.6%) △공공질서 및 안전 1471억원(2.1%) △교육 4490억원(6.4%) △문화 및 관광 1732억원(2.5%) △환경보호 3658억원(5.2%) △사회복지 2조4562억원(34.8%) △보건 1157억원(1.6%) △농림해양수산 7764억원(11%) △산업·중소기업 1463억원(2.1%) △수송 및 교통 2732억원(3.9%) △국토 및 지역 개발 3166억원(4.5%) △과학기술 33억원(0.1%)이다.

한편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제322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