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에서도 내년부터 무상급식 감사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진보 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을 향해 무상급식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과 다른 광역 지자체의 확산 여부 등이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1년부터 실시된 무상급식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된 예산에 대해 2015년도부터 감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감사관은 이날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김현기 의원(강남 4)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서울시가 최근 3년 동안 수천억원이 투입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그간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왜 감사관실은 무상급식 예산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동안 학교의 자율에 맡겼지만 내년부터 예산의 목적에 맞는지 집행 상태를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시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에는 ‘시장은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적시하고,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그간 서울시는 무상급식예산에 2011년 185억원, 2012년 883억원, 2013년 1186억원, 2014년 1417억원 등 총 3671억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했다.

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예산은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4271억원을 지원했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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