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로 촉발된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1년을 맞은 가운데 ‘학교급식 감사 의무화 조례 개정’으로 접점을 찾던 중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감사를 놓고 또다시 정면충돌하고 있다.

특히 초·중·고 학생을 둔 경남도민의 관심은 내년도 무상급식 재개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또 지난 2011년부터 학교에서 실시된 급식에 대한 비리의 실체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쟁점과 내년도 급식 전망, 논쟁 과정 등을 짚는다.

◆무상급식 재개되나= 학부모들은 내년도 무상급식 재개 여부와 무상급식 범위에 주목하고 있다.

학교 무상급식은 내년에 재개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경남도가 내년에는 급식 예산(식품비)을 영남권 평균 수준에서 지원한다고 밝혔고, 도교육청도 ‘경남형 급식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홍준표 지사가 있는 동안 도 예산을 지원받지 않겠다’는 박종훈 교육감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급식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다만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은 영남권 평균 수준인 300억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이다.

홍 지사는 최근 “2014년 부산과 울산, 대구, 경북 등 4개 시·도가 전체 116만명의 학생에게 급식비 450억원을 지원했다. 급식비 중 식품비의 31.3%에 해당한다. 영남권 평균 수준이 맞다”고 말해 영남권 평균 수준의 급식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형 급식모델을 임기내 만들겠다며 무상급식 재개를 약속했다. 그는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은 당장 불가능하지만 교육청의 역량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어느 수준까지 늘릴지는 연말께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다.

다만 도 예산을 도교육청이 받을지 여부는 현재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양 기관의 수장이 무상급식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내년 무상급식 재개는 확실시된다.

무상급식 범위는 도 예산 수용 여부와 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얼마나 부담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입장을 종합하면 무상급식 범위는 2014년에 비해 축소가 불가피하다.

◆감사 수용 여부= 도교육청의 경남도 감사 수용 여부도 관심사안이다.

1년 전 경남도와 교육청이 학교급식 감사를 놓고 충돌했던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양 기관은 연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론전을 펴며 기싸움을 하고 있다. 박 교육감은 지난 5일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응하겠다며 감사 거부를 시사했다. 박 교육감은 도의 감사는 ‘정치감사’이며,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는다며 감사 거부를 사실상 선언했다.

경남도는 지난 7일 송병권 감사관이 브리핑을 통해 “도교육청이 급식비리 은폐를 위해 수능을 핑계대는 만큼 학교급식에 대한 도 감사를 대입수능일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도가 수능 이후 실제 감사에 나서면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물리적으로 이를 저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서울 충암고에서 급식비리가 터지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도 감사 거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가 감사 불응은 직무유기이자 공무집행방해라며 불응하면 피감사 관계자 전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일선 학교에서 전면 감사 거부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과= 경남도는 지난해 10월 16일 지난 4년간(2011~2014년) 도교육청에 지원한 3040억원에 대해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3일 ‘감사없이 지원없다’며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몇 개월간 논쟁을 벌였으며 올해 4월 21일 경남도의회가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5월 7일 도교육청이 중재안을 수용 못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9월 8일 도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권한을 명문화하는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고, 박 교육감은 ‘조건없이 감사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도는 같은 날 내년도 영남권 시·도 평균인 31.3%(300억원 정도 추산) 수준에서 식품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9월 22일 공문을 보내 실무협의를 하자고 제안해 두 기관간의 합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됐다.

도는 10월 1일 개정된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발효돼 학교급식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교육감은 5일 ‘감사를 받지 않고 급식지원비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해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7일 도는 급식비 지원 관련 협의를 하자고 공문을 보냈으나 도교육청은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