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각각 1년씩 줄이는 등 학제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앞당기고 대학 학제도 전공 구조조정 등을 통해 현재 4년에서 1년 정도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지난 18일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특히 청년들이 사회에 본격 진출하는 입직연령이 늦춰지는 것을 저출산 주요원인으로 보고 정부에 학제개편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선 초·중등교육 학제를 1년씩 줄이는 방안 이외에도 초·중등교 입학 시기를 1년씩 앞당기는 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5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컨트롤타워 설치 건의= 당은 또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주요 사안이 여러 부처들에 분산돼 있다며 총리실의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 정조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정부 대책이 관련 부처마다 분산돼 있어 총리실 산하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서 관련 정책이 산만하게 추진되고 있어 성과를 못 내는 것”이라며 “총리실의 기존 부처가 맡는 것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별도 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응= 학제 개편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제 개편으로 수업 연수가 줄어들 경우 학비 등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학교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도 절약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육부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명했다. 학제를 축소할 경우 시행과정에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과정에서 같은 학년이 나올 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국제표준에 가까운 초·중·고 12학년제를 우리나라만 바꿀 경우 세계적인 추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정책 연구 대상이라는 것이다.

당정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주관부서인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의 재배치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전체를 바꿔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라며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장기 대책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어서 신중한 정책 연구를 통해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종구·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