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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7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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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경전철 재정부담 해소 나섰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대신 표준비용보전(SCS) 방식으로”
국토부와 협의·용역 발주 준비

  • 기사입력 : 2015-12-0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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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가 재정 운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김해~부산 경전철 MRG (최소운영수입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비용보전(SCS) 방식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해시 대응 방안= 3일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부산 경전철의 운용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최근까지 매년 400억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20년이 되는 기간까지 매년 부담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의 MRG가 아닌 SCS 방식으로 재구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부산시와 함께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수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하고 사업재구조화의 득실을 도출하는 외부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실무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되거나 진행된 것은 없는 상태여서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김해시가 검토하고 있는 사업재구조화는 경전철 건설 시 재무투자자인 발해인프라펀드가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평균 6.5% 금리로 차입한 8000억원을 SCS 도입을 전제로 새로운 재무투자자를 모집해 절반 정도로 낮추고 대신 운용손실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경전철 탑승객·재정보전 실태= 김해~부산 경전철 탑승객은 지난 2011년 개통 당시 하루 평균 3만84명에서 지난해 4만3190명 수준으로 43.5% 증가했지만 당초 예측 수요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17~20% 선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김해와 부산시가 각각 60%와 40%의 비율로 운용사인 부산김해경전철(BGL)(주)에 지급하는 운영수입보장금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지자체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가 BGL에 지급한 MRG는 지난 2014년이 345억원이며 2015년 369억원, 2016년 382억원이다.

    이 가운데 경전철 운용에 따른 적자를 국고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를 통해 설득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정부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이나 명분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별도의 외부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MRG 방식으로는 재정 부담이 해소될 수 없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하고, SCS 방식의 재구조화도 그런 방안 중의 하나”라며 “그러나 용역도 발주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협상안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허충호 기자



    ☞MRG(Minimum Revenue Guarantee:최소 운영수입 보장)= 민간투자사업자의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산 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발주자가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 정부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할 재정부담을 낮추고자 도입한 제도다.

    ☞SCS(Standard Cost Support:표준비용보전)= 운영수익이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수입이 비용보다 많으면 오히려 일부를 환수한다. 운영은 사업자가, 비용과 수입은 주무관청이 조절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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