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이 결국 산청·함양·거창에 붙었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그렇다는 얘기다. 이 지역 주민들이 우려했던 대로다.

의령·함안·합천 선거구가 공중분해된다는 것은 여야의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해 늦여름부터 흘러나왔던 말이어서 그리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합천은 지난 14대 선거 때 단독 선거구였다. 이후 15대에 거창·합천, 16대에 산청·합천, 17대에는 의령·함안·합천이 됐다. 선거 때마다 선거구가 바뀌었다.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크지 않을 수 없다.

합천만 그런 것은 아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가 된 산청, 함양, 거창이 비슷한 운명이었다.

어쨌든 20대 들어 산청·함양·거창·합천은 한 몸이 됐다.

면적으로만 보면 4개 군은 서울의 5.5배에 이르는 초대형 선거구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그러나 서울은 49명을 뽑는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연 인구수다. 19대 때 선거구 최대 인구와 최소인구 편차는 3대 1이었다. 그러나 ‘인구 30만명인 지역에서나 10만명인 지역에서나 똑같이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투표가치의 지나친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는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결정을 내놓았다.

헌재는 ‘투표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는 고려되지 않았다.

헌재 결정으로 농촌지역 선거구는 그 면적에서 더욱 기형적으로 커졌다. 이로 인해 지역의 대표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과 지방이, 도시지역이나 수도권에 비해 지역 대표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산청·함양·거창·합천의 경우, 비록 이웃한 지역이지만 완전히 다른 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합천읍에서 거창읍과 함양읍을 거쳐 산청읍까지 가려면 자동차로 1시간 30분은 족히 걸릴 정도다.

공간적인 거리만 먼 게 아니다. 대개의 농촌지역이 그러하지만, 이들 지역 또한 큰 산과 강을 경계로 나눠지면서 ‘같으면서도 다른’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각 지역의 주요 관심사도 다르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당연히 다르다.

지역 대표성을 살리는 방안으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학계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등의 과제가 뒤따르지만, 각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면 못할 일도 아니다. 물론 차기 선거구 획정 논의 때에나 가능한 일이다.

서영훈 (사회2부 부국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