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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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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우선- 강진태(사회2부 국장)

  • 기사입력 : 2016-03-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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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구 획정, 각 정당의 공천룰 등 무엇 하나도 시원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출마 당사자들은 물론 유권자들까지 그 어느 때보다 지루하고 힘들다. 특히 도내에서는 새누리당 경선이 임박해 오면서 각종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다분히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한풀이식 폭로 등이 결국 국민들의 불신을 사면서 정치로부터 멀어지고 정치를 혐오하는 사태까지 불어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이번 총선에서 각 예비후보들이 쏟아내는 공약 또한 눈여겨보고 따져봐야 할 것들이 부지기수다. 이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그 지역은 상전벽해, 천지개벽이 눈앞에 와 있다. 과연 그 공약들이 많은 고민 속에서 현실성 있게 나온 것인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인지 궁금한 것들이 많다. 이젠 유권자들도 그 공약이 실현 가능성 있는 것인지, 허황된 것인지 쯤은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도 아예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실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개발계획에서 예산 조달 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고 공약으로 내놓는다. 특히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은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지자체와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를 공유해야 하고, 관련 법과 규정이 앞서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내놓은 19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51점이다. 그것도 18대 국회보다 16%p 오른 수치다. 아마 도내 국회의원들의 평균 공약이행률도 이에 앞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부터 진주시청 브리핑룸에는 하루 평균 4~5건의 기자회견이 열린다. 대부분이 각 후보들의 공약이다.

    이들의 공약을 모아 실행하면 진주는 천지개벽할 것이 틀림없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활동했는데도 왜 이들처럼 하지 못했을까. 이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 공약들을 모두 이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앞서는 것은 필자의 기우일까.

    이들의 공약 가운데는 아주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해야 할 것들이 눈에 띄고, 국가대표인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 로비스트 같은 공약도 있다. 그 똑똑하고 많이 배운 후보들이 왜 이런 공약을 채택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유권자들도 이번 총선만큼은 의정활동 계획과 공약 예산표를 준비한, 그래서 이행 가능한 공약을 가진 후보를 뽑아야 한다. 그래야 허황된, 졸속적이고 즉흥적인, 지키지 않는 空約(공약)을 내놓는 일이 없어진다.

    강진태 (사회2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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