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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1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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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성·현실성 없는 공약, 유권자 ‘관심몰이’도 실패

각 정당 정책공약 ‘경제’에 초점
방대한 재원조달 방안 부족하고
자치재정·분권 강화 공약 없어

  • 기사입력 : 2016-03-2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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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22일 앞두고 각 정당의 총선 공약이 윤곽을 드러냈다.

    예전처럼 포퓰리즘 논란을 빚는 선심성 정책이 많지는 않지만, 참신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다 공천 논란 등 다른 이슈에 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각 정당 정책 공약을 보면 일제히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취업준비생, 경력단절여성, 은퇴 중·장년층의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 문제에서부터 저출산 고령화 문제, 각계 각층에 만연한 양극화 해소 방안까지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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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정당별 특징=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놨다. 일자리 창출 관련 유턴 경제특구 설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 2000억 규모 중견기업 전용 R&D(연구·개발) 사업 신설,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및 공공실버주택단지 조성, 대학 연합기숙사 확충 등도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정책 기조는 ‘더불어성장’이다. 핵심은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3단계 가계부채 대책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성장론’을 내세운 국민의당은 양극화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약했다. 히든챔피언 육성, 대기업 정도경영 촉진, 정치인 낙하산 방지 등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 경제정책 기조는 ‘정의로운 경제론’이다. 2020년까지 임금 노동자의 평균 월급을 300만원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문제점= 모든 공약이 실현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공약 마련에만 급급했지 재원 조달 방법에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무상교육, 대학 등록금 동결 등의 공약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또 지방자치 등 지역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당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본지 총선보도 자문단인 이기완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공천 논란으로 정책 대결이 사실상 실종돼 안타깝다”면서 “재원조달 방안 부족, 도민의 삶의 질을 좌우할 자치재정, 분권 강화 등에 관한 공약을 찾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권·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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