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갑 후보 TV토론회] 경전철 MRG·도시재생사업·대북정책 등 설전
- 기사입력 : 2016-04-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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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김해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홍태용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후보가 지난 7일 열린 TV토론회에서 김해경전철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문제 등 지역현안과 자질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김해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토론회는 이날 밤 11시40분께 KBS창원방송총국에서 1시간 동안 열렸다. TV토론에 참석하지 못한 무소속 최두성 후보는 사전 녹화된 방송연설로 지지를 호소했고, 무소속 최성근 후보는 방송연설에 출연하지 않았다.
홍태용 후보가 지난 7일 KBS창원방송총국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TV캡처/
◆상호 토론= 홍 후보는 김해경전철 MRG 문제와 관련, 민 후보가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에 대해 “민 후보의 의정보고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경우 국가가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돼 통과됐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유권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상임위의 심사결과 속기록을 보면 ‘행정지원이라는 말이 빠지면 재정 지원과 똑같이 해석될 수 있어 행정지원은 재정지원과 선을 긋는 표현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후보는 “홍 후보가 국회입법절차를 잘 모르는 것이다. 행정에는 인사와 예산이 반드시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민 후보는 홍 후보의 공약에 대해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원·동상·회현동 도시재생사업은 이미 제가 공들여 확정된 사업인데 홍 후보는 SNS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며 “이미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지역현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홍 후보는 “민 후보는 제 공약을 끝까지 안 봤다. 문화와 그 지역 특색에 맞게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김해에 인사동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것과 함께 공약한 것이다”고 말했다.
민홍철 후보가 지난 7일 KBS창원방송총국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TV캡처/
◆정책 토론=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대북정책 해법에 대해 두 후보 모두 국가안보에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진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 후보는 “국가안보는 남녀노소, 여야의 구분이 없다. 단 1%의 도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단호히 국가안보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화해국면에서 대결국면으로 이끌어 왔는데 신속히 6자회담이 재개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강력하고 실효적인 정책으로 실질적인 군사대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어느 국민도 대한민국에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책을 궁극적으로 마련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 4국을 대상으로 독자적이고 실리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 체계를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 후보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에 흘러들어간다고 박근혜 정부가 얘기했는데 노무현·김대중 정부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더 많이 들어갔다. 북 핵개발 책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있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홍 후보는 “참 납득하기 어렵다. 더민주의 과거 안보관을 보면 현재의 대북정책 관련 총선 공약은 중도표를 얻기위한 총선용 공약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경전철 적자해소 방안에 대해 홍 후보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재정지원이 안 되는 행정지원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모든 관련법규를 재정비해 다시 발의하겠다”며 “기존 고금리 차입금을 저금리로 변환하거나 민간사업자 교체도 하나의 방법이다. 궁극적으로 경전철 이용률을 제고하고 역세권 개발 등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민 후보는 “홍 후보가 제안한 여러가지 방법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설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현재까지 없었지만 도시철도법을 개정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며 “(도시철도법 개정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현재 김해에는 여당 최고위원도 있으면서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김해의 종합의료 시설 부재에 대해서 민 후보는 “대학병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김해에 병의원급 시설과 수요와 공급에 맞는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또 의과대학을 먼저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난개발 방지 대책에 대해 “개별 입지 공장에 따른 난개발이 심각하다. 아직 준산업단지가 한 곳도 지정 안 돼 법적 보완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며 “준산업단지가 지정돼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와 동일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두성 후보 정견발표= 무소속 최두성 후보는 정견발표를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최 후보는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 출마했다.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구태의연한 방식이 계속돼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시대를 반영하는 청년들이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전철 적자는 해결 가능한 데도 (정치권의) 무능함에 당혹스럽다. 경전철 10만명 이용시 1억원, 30만명 이용시 3억원 등 시민 환급제로 시민에게 돌려주면 해결된다”며 “대한민국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지만 인재도 많다. 다만 구조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장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정책의 토론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용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