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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 조속히 결정하길- 김윤식(산청거창본부장·부장)

  • 기사입력 : 2017-11-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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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거창군은 지역 어디를 가도 화두는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다.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로 지난 4년 동안 끌어온 군민 간의 갈등과 대립 양상이 더 이상 이어진다면 결국 거창군민과 거창군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4·13 군수 재선거 당시 거창구치소 외곽 이전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군수에 당선된 양동인 군수는 그동안 법무부와 국회, 청와대 등을 수차례 방문해서 거창의 미래를 위해 외곽 이전을 청원해 왔다.

    양 군수는 대체부지 이전의 당위성에 대해 성산마을 악취문제는 이미 해결했고 이번 기회가 현재 거창읍 인구 73%가 거주하고 있는 등 심각한 강북 과밀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신행정타운’ 조성을 통한 강남신시대를 열어 기형적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 군수가 청와대 등을 방문한 결과 정부는 25개 갈등 과제에 거창구치소 문제를 포함해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챙길 뿐만 아니라 지난달 28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거창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거창군의회 김종두 의장을 비롯해 법조타운 원안 추진을 주장하는 9명의 의원들은 법무부에서 대체부지 조사 결과 ‘이전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모적인 논란으로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찬반으로 대립되는 군민 간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거창의 안정을 찾기 위한 취지로 법조타운 추진에 대해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런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낙연 총리의 거창 방문은 무기한 연기됐다.

    현재 거창군의회 김종두 의장을 비롯해 9명의 의원과 거창법조타운 추진위원회는 국책사업의 일관성과 조속한 군민갈등 해소를 주장하며 원안 추진을 요구하고, 거창군의회 김향란(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학교앞교도소반대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거창지부 등은 학교와 대단지 주거지역에 근접한 도심 주변(구 성산마을) 구치소 신설을 반대하면서 거창 구치소 부지를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주장하는 등 거창구치소 이전을 놓고 찬반양론이 대립돼 있다.

    이처럼 거창군민 간 반목과 분열이 된 것에 대해 법무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제라도 법무부는 군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거창의 백년대계를 위해 거창군의 주장대로 구치소를 이전하든지 아니면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는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에 원래 계획대로 공사를 재개하든지 하루빨리 결론을 내리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

    김윤식 (산청거창본부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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