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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02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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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광역자치단체 사무소 최적지는 경남”

동남권 특별지자체 설치 중간보고회
경남 1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 받아
명칭·단체장 등 과제별 방안 점검도

  • 기사입력 : 2021-06-09 21: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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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울경 광역자치단체 사무소 위치로 경남이 가장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9일 부산광역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중간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1월 동남권 메가시티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도출을 위해 2021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 연구 과제로 제안해 채택됐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과제 중간 점검/경남도 제공/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과제 중간 점검/경남도 제공/

    경남도와 부산·울산시 관계자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방안 연구 중간보고와 이에 대한 각 지자체의 의견수렴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중간보고 자료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의 명칭은 ‘부울경 광역연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는 동남권 광역연합과 동남권 지역연합, 부울경 광역연합, 부울경 지역연합 등 4개 안을 놓고 법적 근거와 기존 사례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다.

    사무소 위치 검토에서는 경남이 1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울산(9점), 부산(8점) 순이었다. 사무소 위치의 적합도는 △지리적 중심성과 민원인 접근성 △지역 균형발전, 경제적 효율성 △부지확보 용이 등 5가지 기준으로 최고 3점, 최저 1점으로 평가됐으며, 경남은 민원인 접근성을 제외한 4개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광역자치단체 단체장은 4년 임기로 외부 인사를 위촉하는 안이 제시됐다. 구성 단체장을 겸임으로 선임할 경우의 업무 과부하 우려, 2년 임기시 조직운영의 안정성 및 정책의 연속성 저하 등에 따른 판단이다. 또 광역의회 의원은 총 12명으로 부울경 각 4명 체제로 구성하는 안이 나왔다. 조직 기구 인력은 소속인력 60%에 파견인력 40%로 하는 안이 제시됐다.

    연구원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주요 과제별 설계방안을 토대로 추후 관계자 면담조사 등을 통해 오는 8월 말까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세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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