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도 폭염이 사납다. 맹렬한 더위에 문득 과거의 날씨가 궁금해진다. 요즘 더 더워졌을까? 결론은 그렇다이다. 그리고 원인은 기후변화에 있다. 기후란 기상을 30년간 모은 평균을 뜻하는데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연 평균기온은 13.1℃로 30년 전보다 1℃ 높아졌고 여름철도 1℃ 더워졌다. 기후변화가 가장 영향을 주는 분야가 물 재난이다. 클라우시스-클라페 이론 방정식에 따르면 기온이 1℃ 올라가면 7%의 물을 더 담을 수 있어 기온과 홍수는 비례한다.

기후의 변덕은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올해도 북미에 폭염으로 과일이 나무에서 타버리는 기현상이 발생하였고, 서유럽은 반대로 홍수로 고통 받았다. 그 와중에 이탈리아는 48.8℃로 유럽 최고 온도를 경신하였고, 역대급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말 그대로 물불 가리지 않는 기후변화의 습격이다. 우리나라도 작년 50일 이상 최장 장마가 발생하여 기후위기가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노후화된 물관리 시설물과 낡은 댐관리 규정, 또 분절된 댐-하천 관리 체계는 위기 대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게다가 작년 수해 이슈도 보상금 산정에 초점이 맞춰있고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소홀해지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지금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물관리 시설물의 보완이다. 특히 댐은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되는 구조물이다. 댐은 200년 빈도의 강우를 대비해 설계되었으나 최근 극한 강우가 잦아지고 있어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경남도내 남강댐도 극한 강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반면 국가하천은 100~200년, 지방하천은 50~100년 빈도의 강우를 대비해 관리되는데, 물관리는 재정투자에서 항상 후순위이고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지방하천에 대한 정부 투자의 확대가 절실하다. 2020년 국토부 하천일람에 따르면 전국 하천 제방정비 완료율은 51%로 이 중 국가하천은 80%인데 반해 지방하천은 48%에 불과하다.

두 번째, 국가, 지자체로 분절된 댐-하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연계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댐과 하천은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지방하천과 소하천으로 피해가 몰리기 쉽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해 댐의 홍수조절 용량을 조정하고, 댐 직하류 하천의 설계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 말 국가하천 관리권이 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인데, 향후 지방하천까지 포함해 댐-하천이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관리에 ICT, AI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센서와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정보의 실시간 수집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트윈, 수중드론 등 4차 산업기술은 시설물의 점검 효율을 높여주고 내구성을 향상시켜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 삶의 근간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도 물 재난으로 국가의 근간이 흔들렸던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위기에는 항상 위험과 기회가 내포되어 있다. 기후위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물관리 수준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정우창(경남대 토목안전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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