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게릴라성 차량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이들 업종이 처한 극한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경찰이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단속한다고 하지만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런 불만의 고리가 끊어질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김해에 이어 창원도 4단계 조치가 유지되면서 사실상 저녁 영업을 포기하다시피 한 자영업자들로서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일 것이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형 서비스업은 크게 위축되고 민간 소비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두 번째로 많이 위축됐다. 특히 지난해 민간 소비는 7.4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4단계로 조정한 지역이 크게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이런 추세는 그보다 더 나빠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과정에서 대면 영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10월께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고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이라고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근본적 처방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자영업에 1년6개월 간 이어진 각종 제한 조치들이 이런 조직적 반발을 불러온 것이라면 근본적으로 방역 체계 전환 시점을 조금 앞당기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때가 아닌가 한다. 비대위의 요구 사항 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확진자 수에서 중증 환자 수 등 치명률 중심으로 재편해 달라는 내용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당국이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서 돌파 감염의 사례가 적잖게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접종 완료자 2명이 포함돼 있을 경우 저녁 6시 이후라도 2명이 아닌 4명까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그런 시도 중 하나로 본다. 지극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생활 방역 모델을 업종 특성별, 감염 빈도별, 시간대 별, 연령대별 업소 이용 추이 등으로 재 분석해 자영업자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모델을 검토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