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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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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미래2040’ 시대 요구 해소 청사진 되길

  • 기사입력 : 2021-08-30 21: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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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40년까지 경남의 20년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인 ‘경남미래2040’이 수립됐다. 지난 2019년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체계적 실현을 위한 광역 지자체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이 완성된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종합계획이 제시하는 키워드는 ‘혁신, 포용, 균형, 안전’이다.

    경남도가 도민 삶의 좌표를 제시한 이번 4차 종합계획의 저변을 살펴보면 한 마디로 예견되는 위기감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340여만명인 도민의 수가 최악의 경우 306만 명으로까지 줄 것이라는 당국의 추계에 근거한 인구 문제, 20대 청년 인구의 순 유출 가속화에 따른 성장 동력 약화, 서울 및 수도권과는 역행하는 GRDP 성장률, 감소세로 돌아선 제조업 부가가치 성장률, 해가 갈수록 고조되는 지역 소멸 우려, 평균 기온 상승에 따른 환경·경제적 피해 증가, 거점 도시와 주변 도시 간 삶의 질 격차 확대 등을 기초로 한 것으로 판단한다. 여기에 부산 울산을 아우르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도 포함됐으니 경남의 종합계획범위가 꽤 넓어졌다는 느낌이다.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된 이런 여러 사항들은 사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다. 지역 내 인구 증대와 다양한 먹거리 산업 활성화 및 개발, 도시 간 종합 격차 해소, 쾌적한 환경 조성, 복지증진을 포함하는 삶의 질 향상 대책 등은 공통분모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다. 문제는 이 같은 도 단위 거시 계획이 지역의 고유 계획과 얼마나 연계·융합돼 그 취지를 발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점이다. 향후 도정 각 분야 별 하위 계획과 18개 시·군에서 수립하는 개발계획을 통해 더 구체화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광역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과 조율은 종합계획의 내실을 제고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그 같은 연계협력과 합리적인 조율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좌우할 20년의 장기 플랜이 막연하게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형식적 지표가 아니라 시대 요구를 해소하는 실행 좌표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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